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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한미FTA는 정말 장미빛 미래를 가져다 줄것인가?

엊그제 결국 한미FTA가 통과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작된 한미FTA 협상이 이명박 정부에서 마무리를 지은 것이다. 한나라당의 날치기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날치기 통과에 대한 후폭풍때문인지 후속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많은 수가 반대하는 여러 일들(4대강 사업, 미디어법, 한미FTA 등)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무리하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다. 한미FTA도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고는 하지만 많은 전문가를 비롯해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비준했다. 정부와 여당(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포함)은 한미FTA가 되면 대한민국의 수출길이 확 열려서 온 국민이 마치 부자가 될것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짓말이다. 설사 수출이 많..

2011.11.24 게시됨

비판적 시선

사회통합위원회로 갈등해소? 정부의 변화먼저

지난 정권에서 한나라당이 참여정부를 공격했던 많은 것들중에 하나가 바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선 많은 위원회가 있었다. 진실화해, 과거사 등등 많은 위원회가 있었고 나름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각종 위원회는 이른바 개혁과 작은정부라는 구호속에 사라지고 축소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줄어들기는 커녕 이름만 바뀌거나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가 생겨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는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대통령 직속의 사회통합위원회를 이르면 다음달 중에 설치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통합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각계각층의 소통 활성화와 갈등해소방안을 마련하는 사회통합위원회 설치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계층 등 경제적 차이에 따른 갈등과 이념과..

2009.09.1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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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한나라당의 민생외면과 적반하장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는 MBC의 를 패러디한 라는 합성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전에도 김연아 선수와 박태환 선수를 합성해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은 이유는 자신들의 행동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민생이 다르게 쓰일 수 있는 것인가요? 정치가 곧 민생 아닐까요? 정치를 못해서 서민경제가 어렵게 된 것인데, 왜 이제와서 정치의 굿판을 치우고 민생의 굿판을 올리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게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고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기 위한 술수입니다. 자신들은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민생을 돌보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치투쟁만 일삼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을 잘해야 ..

2009.08.0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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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한나라당의 위기는 '계파갈등'때문일까?

429 재보선 참패 이후 한나라당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친이를 비롯한 당 주류에선 쇄신을 하겠다며 친박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하고 친박에선 매일 비판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소장파(한나라당에 소장파가 있을까?)는 뼈를 깍는 쇄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정몽준 최고의원도 연일 방송을 통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몽준 의원은 전당대회에 "박근혜와 이재오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단다. 이어 자신도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임을 밝혔다. 정몽준 의원의 이런 행보는 박근혜와 이재오가 자신과 동급이란걸 표현하고 싶은 것 같다. 한편 정의원은 친박 이성현 의원이 조기 전대에 반대하며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라고 말한것과 관련해 '모..

2009.05.12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