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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노동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거짓말

노동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백만실업 대국민 거짓말 지난 여름 국회의 가장 큰 쟁점은 MB악법이라고 불리우는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개정'이었습니다. 미디어법은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국회의장의 합작으로 통과되었지만 비정규직법은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노동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량해고가 일어난다며 여론을 부추겼습니다. 몇달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 대량 해고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정규직 전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국민 사기와 협박을 했다는 것이 들어났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연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대량해고가 일어난다며 마치 비정규직법 개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2009.09.0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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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공작정치 근절하자는 한나라당의 새빨간 말

지난 17대 대선 당시의 한나라당의 신문광고입니다. 이명박 후보를 곤경에 빠트린 BBK 사건을 야당이 물고 늘어지자 공작정치라며 광고를 한 것입니다. 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이 BBK를 이용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공작정치 입법안을 관철시켜서 허위사실에 영향을 받은 대선 무효화, 정치테러로 유력후보 궐위 시 대선 연기, 정부지원 시민단체 대표 선거운동 금지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한나라당의 약속대로 처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이야말로 새빨간 말입니다. 허위사실에 영향을 받은 대선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치테러로 유력후보 궐위 시 대선연기라고 했는데 유력후보라는 것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또한 정부지원 시민단체 대표..

2009.07.28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