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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증거도 없는 사노련 기소,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유

서울 중앙지검은 국가보안법상 사회변란 선전선동 단체를 구성하고 가입한 혐의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 교수를 비롯한 8명의 핵심간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사노련은 올초 검찰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에 의해 거부되면서 검찰이 망신을 당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죄목을 하나 더 첨가해 쌍용차 사건의 배후가 사노련이라는 식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노련이 쌍용차 점거를 군사적인 편재로 투쟁하려 했다는 죄목이다. 하지만 검찰은 사노련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불구속 기소를 했을까?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나 선전물을 뿌리고 선전선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유를 검찰 스스로가..

2009.08.1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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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찾기] 노컷뉴스 '천정배 의원 불법폭력단체 낙인' 관련 기사

경찰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는 물론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등 정당들까지 불법폭력단체 리스트에 포함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인 천정배 의원실까지도 폭력단체로 낙인이 찍혔다. 이에 천정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강희락 경찰청장의 책임을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가 갈때까지 가나보다. 80년대 공안정국을 보는 듯하다.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과 네티즌을 잡아가기도 하고 시민단체들을 이간질하는 것은 물론 불법폭력단체로 낙인을 찍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왜 불법폭력단체로 되었을까? 정부의 책임을 없을까? 원인제공은 정부에서 해놓고 해결책을 제시한 시민단체들의 목을 죄고 있다. 천정배 의원이 경찰의 불법폭력단체 낙인에 대해 울분을 토하면서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

2009.05.12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