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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박지원이랑 박원순 나오라고해!" 국회기습시위

얼마전 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박원순 변호사가 승소했다. 국가가 민간인에게 소송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민간인에게 과도한 소송을 제기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정당한 정책비판도 움츠려들수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끈 소송이었습니다. 국가는 억울하다고 소송을 하기전에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펴야할 것입니다.아주 상식적인 일인데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 할만큼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 트위터를 보니 아래와 같은 사진이 보이더군요. 우익 또는 애국단체(실은 극우겠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박원순 변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사진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 박원순, 국정원 무력화 시도하나?'라는 현수막인데 민간인 사찰하고..

2010.09.1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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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검찰, 관세청 내사가 아닌 천성관을 수사하라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가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각종 의혹에 변명으로 일관하던 천성관 내정자. 이명박 정부의 스타일(?)답게 버티기로 시간끌면 대충 인사청문회 넘어가고 임명될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증거를 대며 몰아붙이자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마저 어울리지 않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말하며 내정 철회를 하게 되고 낙동강 오리알이 된 천성관 내정자는 사퇴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인사시스템의 부재도 원인이지만 자질이나 도덕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을 임명하겠다는 청와대 인사 기조가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신들의 과오는 인정하지 않은채 모든 잘못을 천성관 개인에게 돌리며 물타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2009.07.19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