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한명숙 전총리에 묻힌 공성진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지난주 이슈의 중심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였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흘러나왔고 한명숙 전 총리와 야당은 그럴리가 없다고 받아쳤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했고 보수언론은 연일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자금을 받은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보도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법원의 영장발부로 출석했다. 오늘자 신문들의 새로운 소식은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날때 당시 산자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함께 동석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 수사때문에 묻힌 것이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의 금품수수사건이 그것이다. 공성진 의원이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
비판적 시선
검찰은 처벌받고 한명숙 전총리는 조사받고
한명숙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알려진 증거는 없고 오직 곽영욱 전 사장의 증언이 전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일부 언론은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법을 어긴 것이다. 설사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알린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검찰의 관행이라면 관행인 이 일을 한명숙 전 총리와 야당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 이것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관행이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고 검찰도 잘못을 고치겠다고 공언했다. 이른바 '빨대'를 색축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