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른바 '비파라치'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비파라치는 건물의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낡은 상가건물들을 돌아다니다보면 비상구를 창고처럼 쓰거나 물건들을 적재해두는 경우가 있다. 또는 말만 비상구이지 닫혀 있는 경우도 많다.

화재가 났을때 비상구는 중요한 대피 통로이다. 하지만 물건으로 가려져 있거나 닫혀 있으면 인명피해가 나기 쉽상이다.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포상금제도를 운영했을때 지속적으로 단속이 될지도 의문이고 정부가 해야할일을 왜 민간인에게 돈을 주면서 신고를 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파파라치는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훔쳐보는데서 유래한 말이다. 다분히 의미가 좋지만은 않다. 많은 유명인과 스타들이 파파라치들에 의해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기도 하다. 왜 이런말을 하냐면 점점 우리 사회가 서로 감시하는 사회가 되어가는것 같아서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파파라치를 응용한 제도를 시행해왔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하는 쓰파라치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단속하는 노파라치까지 생길 정도이다. 각종 파파라피 제도의 운영으로 실제로 많은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인 효과일뿐이었고 파파라치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없어진 포상금제도들도 많다. 

또는 일부 몇명이 포상금의 대부분을 가져가거나 일부 지자체에선 신고를 해도 예산부족의 이유로 포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등의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인력만으로는 다중이용 시설의 비상구를 잠그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비파라치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말그대로 소방방재청이 해야할 일을 인력부족의 이유로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그동안의 신고 포상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뢰성과 오직 돈만 노리고 전문적으로 사냥감을 노리는 전문 파파라치였다. 신고를 통해 비상구의 불법행위가 줄어든다면 좋겠지만 그동안 다른 제도와 비교해봤을때 일시적 효과일 뿐이다.

차라리 포상금을 지급할 돈으로 홍보를 더 하거나 행정인턴이라도 더 써서 상가 건물주들에게 지도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돈으로 이웃끼리 또는 국민끼리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사회를 조장하지 말고 정부가 해야할 일은 정부가 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행태를 보면 자기들이 못하거나(하기 싫거나), 자신들이 하기엔 좀 지저분한 일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했는데 정부의 일은 정부가 했으면 좋겠다.


ㅇㅇ 
wrote at 2009.11.23 09:45
간단히 말해서 그거 단속 인원에 드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단속 사업 하나 하나 할 때마다 그게 다 돈임.

파파라치 같은 경우는

매우 적은 비용으로 아주 강력한 단속효과를 낳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음
ㅇㅇ 
wrote at 2009.11.23 09:47
저걸 행정인턴을 쓰라고 하려면 대체 몇명을 얼마의 돈을 들여서 해야될지 생각해보셈.

그 돈 다 세금에서 나오는 거.
먹고살자 
wrote at 2009.12.15 01:33
소방인력 부족해서 지금도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모르시죠? 간접세말고 직접세는 내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저런 단속인력 늘리려면 세금 더 많이 내야죠. 파파라치하면 세금 안들어갑니다. 어차피 벌금/과태료 무는건물주가 그 비용까지 지불하니깐요. 단속효과는 가히 강력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돈되는 거라면 물불 안가리는데 안봐도 뻔하죠
지나가던 사람 
wrote at 2010.01.12 22:02
인력부족이죠 그리고 단속공무원도 사람인지라 ...

학파라치 시행후 시행전보다 개인과외교습 학원 교습소의 자진신고율이 2배 조금 안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스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행정처분 받은 학원들도 많죠 그건 또 그만큼 불법이 많았던거죠

올해 상반기쯤되면 학파라치 하시는분들도 신고할 학원이 거의 바닥날듯하네요

비파라치 역시 초반에 상당히 많은 신고가 접수 될듯하나 이것도 잠시뿐이겠죠

비파리치의 단속때문에 자진해서 비상구정리를 할테니....

법 어기는사람 없으면 각종 파파라치는 자연히 없어지겠죠
이름 :
비밀번호 :
홈사이트 :
비밀글 :
*1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  *460 
count total 5,584,113, today 48, yesterday 204
흑백테레비 글 모두보기
아빠 노릇
비판적 시선
얼리어답터
유용한 정보
리뷰체험단
책과 영화관
따뜻한 시선
잊혀진 것들
그곳에 가면
사진기 시선
자전거 전국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