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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아이리스는 국세청에 있다? 한상률 게이트를 보며

요즘 이명박 정부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기존의 '4대강'과 '세종시'에 이어 이른바 '한상률 게이트'의 뇌관이 터진 것이다. 안그래도 어수선한 분위기인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황스런 모습이다. 야당은 연일 '한상률 게이트'에 대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구속된 안원구 국장의 말들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가져올 파급력은 예상치 못할 것이다. 안원국 국장이 구속될때만해도 개인의 비리정도로 생각했다. 국세청 고위공무원이면서 기업들에게 부인 명의의 미술관 작품을 고가에 강매한 것이 표면적인 구속이유이다. 때문에 안원구 국장의 구속사실을 뉴스를 통해 접했을때 아직도 공무원이 저런 짓을 벌이나 하며 비난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안원구 국장의 구속은 뒤이어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한상률 게이트'가..

2009.11.2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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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국민권익위'인가 '이재오 권익위'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실세중의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고배를 마신후 재기를 모색하다가 이도저도 안되자 맡은 자리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처음에 그가 국민권익위로 자리를 옮겼을때 단지 거쳐가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아니면 상반기 재보궐 선거를 통해 정치권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쉬었는지 국민권익위 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

2009.11.26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