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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한미FTA는 정말 장미빛 미래를 가져다 줄것인가?

엊그제 결국 한미FTA가 통과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작된 한미FTA 협상이 이명박 정부에서 마무리를 지은 것이다. 한나라당의 날치기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날치기 통과에 대한 후폭풍때문인지 후속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많은 수가 반대하는 여러 일들(4대강 사업, 미디어법, 한미FTA 등)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무리하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다. 한미FTA도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고는 하지만 많은 전문가를 비롯해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비준했다. 정부와 여당(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포함)은 한미FTA가 되면 대한민국의 수출길이 확 열려서 온 국민이 마치 부자가 될것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짓말이다. 설사 수출이 많..

2011.11.24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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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딸 특채논란, MB정권과 유명환 장관만의 문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 특채 논란'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외교부는 의혹이 불거진 시점부터 줄곧 특채가 아니라고 항변해왔지만 오늘 밝혀진 바로는 장관 딸을 뽑기 위해 규정도 바꾸고, 면접에서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줌으로써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 순간이다. 숱한 말실수와 실패한 외교로 비판을 받아왔던 유명환 장관이었지만 이명박 정권의 신임을 받았던 그가 뜻하지 않은 문제로 낙마하게 되었다. 사실 유명환 장관의 사퇴는 '운'이 안좋았다. 유 장관보다 더 한 문제(?)를 일으켰어도 유야무야 넘어갔던 국무위원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더 심한 막말을 하고 의혹이 제기되었어도 청와대에게 실력(?)을 인정받았다면 그 자리를 지킬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개인의 흠..

2010.09.06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