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아이티 지진피해, 한국은 지진에 안전한가?
카리브해의 작은나라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수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이티는 남북아메리카를 통틀어서 가장 빈곤한 나라입니다. 강진으로 피해를 입기 전에도 유엔과 국제사회의 원조로 많은 국민들이 살아오던 대표적인 빈국입니다. 또한 정치도 불안해서 수차례의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지진 이후에는 모든것이 파괴되어 무정부상태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티의 지진피해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규모7.0의 강진이 발생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뉴스를 보니 소방방재청의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부근에서 강진이 발생하면 서울에서만 5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아이티보다야 사회적인 시스템도 잘 구축되어 있고 비교적 건물들도 튼튼해서 아이티같이 무정부상태의 혼란은 없을 것입..
비판적 시선
내집앞 눈치우기는 내집앞 눈만 치우는것?
지난 한주 서울은 폭설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도로는 주차장이었고 지하철은 마비상태였습니다. 사상최대의 폭설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시의 제설작업은 어설프기 그지 없었습니다. 지방 도시인 강릉보다 못한 제설작업으로 여론의 질타도 받았습니다. 염화칼슘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큰 도로는 눈이 치워졌지만 아직도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는 눈이 군데군데 쌓여있어서 차도나 인도나 위험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골목길은 미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내집앞 눈치우기'를 조례로 제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내용이라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자기집 앞의 눈치우기를 게을리하면 과태료..
비판적 시선
비파라치? 정부가 할일을 왜 파파라치에게 맡기는 걸까?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른바 '비파라치'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비파라치는 건물의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낡은 상가건물들을 돌아다니다보면 비상구를 창고처럼 쓰거나 물건들을 적재해두는 경우가 있다. 또는 말만 비상구이지 닫혀 있는 경우도 많다. 화재가 났을때 비상구는 중요한 대피 통로이다. 하지만 물건으로 가려져 있거나 닫혀 있으면 인명피해가 나기 쉽상이다.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포상금제도를 운영했을때 지속적으로 단속이 될지도 의문이고 정부가 해야할일을 왜 민간인에게 돈을 주면서 신고를 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파파라치는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훔쳐보는데서 유래한 말이다. 다분히 의미가 좋지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