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정개특위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 방법은 없나?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18대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는 정해져 있고, 분구해야 할 지역은 많은데 통폐합은 반대하니 선거구 획정이 쉽게 이루어질리가 없는 것이다. 거기에 각당의 정치적 이해까지 겹쳐져 선거구 획정은 정해진 시간을 넘겼는데도 오리무중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1월 31일 안을 확정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결국 확정하지 못하고 2월로 넘어 갔다. 상식적으로 보면 인구가 많은 곳은 선거구를 분할하고, 인구가 적은 곳은 합쳐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적 특성과 대표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통폐합 대상인 농촌지역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