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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한미FTA는 정말 장미빛 미래를 가져다 줄것인가?

엊그제 결국 한미FTA가 통과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작된 한미FTA 협상이 이명박 정부에서 마무리를 지은 것이다. 한나라당의 날치기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날치기 통과에 대한 후폭풍때문인지 후속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많은 수가 반대하는 여러 일들(4대강 사업, 미디어법, 한미FTA 등)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무리하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다. 한미FTA도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고는 하지만 많은 전문가를 비롯해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비준했다. 정부와 여당(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포함)은 한미FTA가 되면 대한민국의 수출길이 확 열려서 온 국민이 마치 부자가 될것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짓말이다. 설사 수출이 많..

2011.11.24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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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2010년에도 쉽지 않을 이명박 대통령의 한해

2010년 새해가 밝았다. 2009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한해가 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떠나보냈고, 김수환 추기경도 우리곁을 떠났다. 또한 용산참사로 대한민국의 어두운면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4대강살리기로 국론은 분열되었다. 분열된 사회를 보듬어야 할 국회는 365일 싸우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대안없는 싸움이 계속된것 같다. 유난히도 2009년은 고난의 터널이었던것 같다. 그 터널이 끝나고 빛이 보이는지 아직 끝이 보일려면 멀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2010년에도 경제적인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내외적인 위기가 2009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주위 환경에 쉽게 휘둘리는 한국경제의 한계일지..

2010.01.0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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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파병, 재건과 평화유지인가? 침략인가?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을 고려했고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평화를 위해 파병을 계획하고 있다. 표면적으론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평화라지만 그 이면엔 미국의 요청과 아프가니스탄 개발의 떡고물을 차지하려는 속셈이란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겉으론 재건과 평화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면서 점잔을 떨고 있고 있지만 우리가 결국 바라는 것은 '돈'과 '자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세계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이다. 심지어 미국내에서도 그것도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 철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만큼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명분이 약한 전쟁이다. 우리에게 아프가니스..

2009.11.19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