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에서 만약 일본인이 죽었다면, 부산사격장 화재를 보며

부산 사격장 화재로 많은 일본인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다. 타국에서 관광하러 왔다가 봉변을 당한 일본인들과 그 가족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은 비단 이번 화재뿐만 아니라 매번 지적되는 것인데 고치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다.

이번 부산 사격장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는 우리에게도 시사해주는 바가 있다. 바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이다. 화재로 다수의 일본인이 사망했다는 것이 알려지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은 하토야마 일본 총리에게 사과를 했고 각 정부관계부처는 전례에 없던 신속한 대응을 했다. 이어 정운찬 총리는 유족들을 만나 무릎을 꿇고 사과와 위로를 하기도 했다.

다 좋다. 우리나라의 대외적 이미지나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대응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몇달전 아직 추운 바람이 불때 새벽에 죽음을 맞이한 용산 철거민들과 비교해보자. 한겨울에 건물을 철거하던 용역에 맞서 건물로 들어간 세입자들은 끝내 주검으로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사과와 재발장지는 커녕 보수언론과 한나라당과 정부는 빨갱이로 몰고 사법처리를 했다.

부산 화재에 대해 일본도 전례에 없던 대응이라고 할만큼 한국 정부의 대응과 보상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정부차원의 보상도 전례에 없던 금액을 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용산참사의 유가족들은 어떠한가? 아직도 보상은 커녕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서민을 생각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다. 자국민들의 외침은 들은체만체 하면서 경제에 미칠 타격을 우려해 외국인들의 죽음엔 그토록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한다고 한다. 외국인이나 미국 국적이나 일본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가 생존권을 요구하며 옥상에 올라갔다면 경찰의 대응은 180도 달라졌을 것이다. 부산 화재 사고를 보면서 정당한 요구를 하려면 이중국적을 취득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상식 이하이다.

물론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죽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다. 모두가 소중한 목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용산 참사와 부산화재에 대응하는 상반된 모습은 과연 이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 정운찬 총리는 취임하기전부터 용산참사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취임하자마자 달려간 곳도 용산참사 현장이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취임 한달이 훌쩍 지난 지금 용산 참사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뭐가 바빠서인지 몰라도 그렇게 빨리 처리하면서 사람이 죽은 용산참사는 왜 이렇게 해결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다시 겨울이 오고 있다. 몇달만 있으면 1년이 다 되어 간다. 정부는 용산참사 해결에도 부산화재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만약 용산에서 생존권을 외치는 사람들중에 외국인이 있었다면 경찰은 과연 그렇게 진압했을까? 또한 외국인이 죽었다면 지금처럼 몇달동안 외면했을까?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물음에 정부는 대답을 해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