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파병, 재건과 평화유지인가? 침략인가?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을 고려했고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평화를 위해 파병을 계획하고 있다. 표면적으론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평화라지만 그 이면엔 미국의 요청과 아프가니스탄 개발의 떡고물을 차지하려는 속셈이란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겉으론 재건과 평화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면서 점잔을 떨고 있고 있지만 우리가 결국 바라는 것은 '돈'과 '자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세계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이다. 심지어 미국내에서도 그것도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 철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만큼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명분이 약한 전쟁이다. 우리에게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의 인권유린과 문화재파괴 행위로 안좋은 이미지가 가득한 나라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빈라덴과 알카에다를 없애겠다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탈레반도 자국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한것도 잘못이겠지만 미국 역시 하나의 침략 국가일뿐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해결책은 아프가니스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쩔수 없이 주변국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개입과 그리고 국제적인 합의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침공은 그런 합의와 절차가 생략된 전쟁이다.

우리는 자국의 의사와 관계없는 외국군대의 주둔으로 인한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라이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 파병을 한다고 한다. 동티모르나 소말리아처럼 모두가 인정하는 명분과 목적이 있다면 반대를 하지 않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는 명분도 약하고 우리가 얻을 실익도 없다.

빠르면 내년 3~4월 늦어도 5~6월엔 파병을 한다고 한다.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을때는 진보진영과 시민단체에서 많은 반대를 했고 국민 여론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결국 국익을 앞세우며 파병을 했다. 한두번 파병이 계속되다보니 이제는 진보진영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도 불감증에 걸린것 같다.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탈레반은 세력이 약해지고 친서방 정부가 들어섰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커녕 부정선거로 정국은 더 불안해졌다. 이번 파병이 과연 재건인지 또 하나의 침략인지 되새겨 봐야 할 대목이다. 우리의 파병이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부패한 정권을 도와주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