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의 마은혁 판사 흔들기와 신영철 대법관의 버티기

대법원 로고

오늘자 중앙일보 1면엔 <법, 이념 앞에 길을 잃다>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멀쩡한 신문이었다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기사였겠지만 이 기사의 주인공은 마은혁 판사다. 조중동은 연일 마은혁 판사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한나라당까지 합세해서 이른바 좌익판사라는 색깔까지 덮어씌우고 있다.

과연 마은혁 판사는 조중동에게 공격을 당할만한 잘못을 했을까? 20년전 진보단체에서 일을 했었고 올해 개인적으로 두번 상을 당해 찾아온 노회찬 대표에게 답례차원에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이 이번 사건의 전모이다. 일부에서 민노당 당원에 대한 재판을 마 판사가 맡고 있었다는점, 그리고 그 판결이 무죄로 나온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공사를 구분 못하는 것이다.

반면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한 신영철 대법관은 살아났다. 야당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택핵안을 제출했지만 한나라당의 참여거부로 자동으로 폐기된 것이다. 명백히 재판에 개입하고 부당한 압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영철 대법관은 살아난 것이다. 조중동은 신영철 대법관의 잘못은 눈감아주고 편들어주면서 마은혁 판사에겐 이념의 색깔을 칠하고 공격하고 있다.

마은혁 판사가 정말 잘못을 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조사결과 '징계할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고, 여론도 마판사에게 큰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것 같다. 하지만 조중동은 연일 기사와 칼럼을 통해 마은혁 판사 흔들기를 하고 있다. 반면 신영철 대법관은 법원 내부와 여론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물러날 것을 권유했지만 버티고 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일까?

보수 신문은 법에 이념이 침투해 길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면엔 특정 이념과 판사들을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그동안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죄없는 죄인을 만들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법원도 한몫을 했다.

왜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법 흔들기에 나섰을까?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걸까? 법을 자신들의 권력 밑에서 소유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 하는 것이다. 촛불시위 재판과 신영철 대법관 사태때 판사들의 움직임을 보며 옛 시절이 그리웠을게다.

법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은 두둔하는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특정 판사 흔들기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공정하지 못하고 이념으로 구분하고 편드는 것은 마은혁 판사가 아니라 조중동과 한나라당 자신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