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 한국은 왜 북한처럼 제재받지 않을까?

한국형 소형 위성발사체(KSLV-1)이 발사 리허설에 돌입했다고 한다. 이번 리허설부터 시작해서 각종 인증작업을 마무리하면 7월말에 실제 발사를 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전 있었던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수 없을 것 같다. 북한은 위성발사체를 발사한다고 사전에 국제기구에 통보를 하고 태평양 상공으로 발사를 했다. 인공위성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발사체(대포동 미사일)의 기술 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반면 한국형 소형 위성발사체는 1단계 로켓 기술이 없어 1단계 로켓을 러시아에서 수입한다고 한다. 위성발사체 기술에서는 북한에 상당히 뒤져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이토록 미움을 받게된 이유는 그동안 그들이 행적들이 의심을 사기 때문이다. 각종 테러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탑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북한의 로켓발사를 옹호하거나 반대로 제재에 대해 찬성하자는 이야기는 않겠다. 반대로 한국형 소형 위성발사체의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과는 다르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한국이 위성발사체를 무기로 변환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자. 정치와 사회는 점점 우경화되고 있다. 북한의 행동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에 대해선 말할 것도 없다. 독도 문제가 불거져 나올때마다 군사적 대응을 운운하는 것은 보수나 진보 진영에 상관없이 나오는 말이다. MB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하자는 말도 나오는데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사실 역사교과서의 수정 사건이나 언론탄압 그리고  뉴라이트 성장을 보면 일본의 우경화보다는 우리나라의 우경화가 더 걱정이 된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위성발사체를 군사적으로 쓰지는 않을 것 같다. 부담이 너무 크기도 하고 제2롯데월드의 승인과정에서 보다시피 안보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에 손실이 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