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민간인사찰에 색깔론 제기하는 한나라당

흑백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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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8. 11:20

얼마전 PD수첩을 통해 방영된 '총리실 민간인 사찰의혹'의 의혹이 아닌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유례없이 빠른 조사에 의하면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고 담당자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직위해제했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총리실에 발빠르게 조사를 끝냈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커지기만 했습니다.

이번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공무원이었으면 총리실의 사찰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민간인에 대해 사찰을 하고 직장을 잃게까지 했던 것은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김종익씨가 큰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시중에 떠돌던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을 뿐입니다.

블로그에 동영상을 올린 죄치고는 엄청난 죄값 아닌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반성을 해야 하는 집단은 정부와 한나라당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개인의 인권을 탄압하고 옥죄어 왔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7월 7일 논평을 보면 과연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민간인 사찰 엄중처벌하라면서 색깔론 제기하는 한나라당


아래는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 -

PD수첩이 총리실 공직감찰팀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김종익씨 인터뷰 장면에서 김씨 소유 서적들의 제목을 감추려고 화면 조작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밝혀진 서적들의 제목은 ‘혁명의 연구’, ‘김일성과 민주항쟁’, ‘조선노동당 연구’, ‘사회주의 개혁과 한반도’같은 것들이다. PD수첩이 이 서적 제목들을 감추려고 한 것은 김씨가 탐독한 서적들을 보면 김씨가 PD수첩 말처럼 ‘평범한 시민’이나 ‘평범한 은행원 출신 사업가’가 아니라 특정 이념에 깊이 빠진 편향된 사고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시청자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총리실 공직감찰팀에 제보되었던 사실에 따르면 김종익씨는 노사모 출신으로 이광재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했고, 권력의 후광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사람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고 광우병 시위를 부추기는 등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총리실 공직감찰팀이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다. 그러나 지난 정권의 실세와 결착돼서 그 후광을 누리고 특정 이념에 치우쳐서 반정부 활동을 해온 평범하지 않은 사람을 평범한 시민, 평범한 은행인 출신 사업가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화면 조작까지 한 의혹은 또 다른 형태의 여론조작 시도로 비판받을 것이다.

총리실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대한 반성은 없이 본질을 벗어난 의혹을 제기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설사 김종익씨가 노사모 출신이며 이광재 전 의원의 선거를 도왔다고 한들 그것이 민간인을 사찰할만한 잘못이었을까요? 노사모이며 전 정부의 인사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법사찰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김종익씨에게 색깔론을 제기하고 '민간인 사찰'에 대한 본질을 막으려는 한나라당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씨 같은 사람들이 설사 한나라당이 말하는 반정부 인사이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김종익씨가 총리실의 사찰을 받은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야말로 김종익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것 아닌가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노사모, 이광재 선거운동 등)을 말하고 개인의 사상을 제단하는 것이야말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명예는 불법적이더라도 지켜야 하고 일반 개인의 명예는 훼손해도 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수준입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리는것도 반정부 행위라고 몰아세우는 한나라당을 보면서 무서움을 느낍니다. 개인의 사고마저 제한하려는 한나라당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 누구나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것마저 반정부 행위라면 지금 시대가 박정희 독재시절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PD수첩의 화면이 아니라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서 지방선거에서 왜 참패했는지 한나라당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