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파업철회,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철도노조 홈페이지

파업은 끝났지만

오늘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 아무래도 전방위적인 압박에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예전 같으면 시민들의 불편에 파업을 하더라고 노사양측이 대화로 해결하려고(겉으로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법치(?)를 좋아하는 이명박 정권은 역대정권과는 달랐다. 더군다나 코레일의 사장은 허준영 전 경찰청장 아니던가. 노무현 정부시절 강경진압으로 농민 두명을 여의도에서 죽음으로 몰아가 사퇴한 경찰창장 출신이다.

연일 계속되는 보수언론들의 공격. 그리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 묵묵부답의 코레일.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화와 타협'은 없다고 갈등을 부추기는 정부가 만들어낸 승리다. 표면적으로 철도노조가 패배한 싸움이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국민들의 불신만 얻었다. 더군다나 정부와 코레일은 이번 파업을 빌미 삼아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

코레일과 정부, 그리고 보수언론은 '귀족노조''배부른 파업'을 운운하며 철노노조의 파업의 본질을 흐렸다. 파업의 본질은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반발이다. 공기업 선진화란 말 참 좋은데 과연 누구를 위한 선진화인지 모르겠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에겐 공사시절보다 더욱 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기업 선진화인가?

선진화란 말은 이른바 선진국들의 공기업을 따라가겠다는 것이다.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에 시달리는 공기업들을 민영화하거나 개혁해서 선진화하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의 공기업들이 민영화되어 이익만 추구하게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우리는 알고 있다. 선진화보단 내실화가 필요한 것이다. 공기업이 적자를 낸다고 꼭 나쁜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공기업이라면 사기업과는 다르게 적자를 내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는것 아닌가?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많은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기업들은 선진화란 미명아래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단 이번 철도뿐만 아니라 많은 공기업들에 노사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철도파업은 노조의 파업철회로 끝났지만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이다. 오히려 이번 파업으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관이 바뀌지 않는한 언제든지 갈등을 폭발할 것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공기업들에 대한 압박과 탄압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다.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정책은 파업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파업 유발자'이다.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치유해야 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쪽의 편을 들고 몰아붙이는 언행과 행동을 하고 있다. 그들이 줄기차게 외치는 법대로의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또 그 법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자신들의 헌법 파괴와 법 질서 유린은 반성하지도 않은채 국민들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한다면 그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