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습, 일본만의 문제인가? 한국의 경우는?

세습정치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웃나라 일본이다. 일본은 대를 이어가며 정치를 하는 것이 관습처럼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고이즈미를 들수 있다. 일본은 정치 세습이 문제가 많이 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키운다는 여론에 의해 야당에서 정치세습을 법으로 규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정치세습은 미국도 예외는 아닌데, 케네디 대통령의 집안이 대를 이어 정치를 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오바마 정권에서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힐러리도 어찌보면 남편에 이어 정치를 세습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 만큼이나 우리나라도 정치 세습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들 수 있다. 김진재 전 의원의 아들(김세연 의원)도 같은 지역구에서 대를 이어 당선되었고, 남경필 의원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 지역구를 물려받았다. 정진석 의원도 아버지 정석모 전의원에게 지역구를 물려받았고, 조순형 의원은 위 예와 다르긴 하지만 아버지를 이어 정치를 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도 정치를 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에서 시의원, 군의원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임기 중간에 부정부패로 물러난 시장이나 군수 재선거에서 부인이 나와 당선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여러 지역에서 볼 수 있다.

정치를 하려면 얼굴을 알리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한데 정치 신인에게 돈과 인지도는 적지 않는 진입장벽이다. 이 진입장벽을 쉽게 넘을 수 있는 그룹이 바로 정치 2세들이다. 아버지의 부와 인지도를 물려받은 2세들은 쉽게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인물들은 여론에 호소하기도 쉬운데, 효를 특수하게 받아들이는 한국사회에서 아버지를 유지를 받드는 아들에게 표를 몰아주기 마련이다. 역사책에서 구시대의 산물로만 알았던 정치 세습이 21세기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얼마나 심각하면 법으로 규제한다고 했을까? 최소한 같은 지역구에서 한집안이 수십년동안 정치를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이란 업무는 고난이도의 능력을 요구하는 자리이다. 국민을 위해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는 국회의원에 전문가보다 권력을 세습한 인물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을때 한국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여러분의 한표, 선택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