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무원노조가 정치적? 오히려 정부가 정치적

통합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출범을 두고 정부의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을 택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도 출범을 처음부터 막지 못했고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을 택하던 한국노총을 택하던 아니면 KT처럼 상급단체 없이 활동하던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과 불법투쟁을 할시에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공무원노조가 투표를 통해 자율로 통합하고 상급단체를 택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미 전교조와 철도노조라는 공무원단체가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체국 소속의 체신노조는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는데 유독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두고서 정부는 정치투쟁을 할것이라느니 국민의 혈세가 민주노총에 들어갈 것이라느니 하는 흑색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노조는 정치적일까요?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이미 공무원은 정치적입니다. 각종 사회적인 사건마다 공무원은 정부의 이념과 정책을 홍보하고 실천하느라 서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정치적이었습니다. 다만 다른점이 있다면 예전엔 드러내놓고 했던 것을 이제는 세련되게 안보이는 곳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이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복으로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히 자기 맡은 일을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검찰총장 청문회와 이번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 보듯이 오히려 공무원들이 나서서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를 채우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현실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큰틀에서 보면 아직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갈길을 멀기만 합니다. 승진을 위해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국민보다 지자체장에게 잘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과 기무사 요원들이 노동부와 협의하고 각종 민간인과 민간단체를 사찰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요? 그런곳에 국민의 혈세가 아무런 감시장치 없이 물쓰듯이 쓰이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공무원인지 의심이 갑니다.

일방적 사업인 사업인 4대강 살리기를 공무원 조직을 통해 홍보하고 작년엔 전국의 동면장을 세종문화회관에 모여서 정부시책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서민을 위해야 할 정부는 재벌과 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정부야 말로 정치적입니다. 

이번 공무원노조의 출범이 그간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정치적 공무원들이 없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무원노조의 활동인 서민을 위하고 지자체장의 불법을 감시하고 고위공무원의 불법지시를 거부하는 것도 정치적투쟁이라고 말한다면 이 나라 공무원들은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간 다분히 정치적이었던 공무원들이 이제 독립적이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로 가는 시작이 통합공무원노조의 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탄압을 이겨내고 꿋꿋히 국민을 위한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