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노회찬, 삼성X파일 무죄와 서울시장 출마
떡값 검찰 폭로한 노회찬 대표 무죄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삼성 X파일 공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이유는 삼성 X파일의 녹취록을 이용해 일명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노회찬 대표는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실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되지 못한 반면 사건을 신고했다고 볼 수 있는 노회찬 대표에겐 가혹한 수사를 벌였다. 삼성 X파일 사건을 수사하는데 중요한 증인인 이건희 전 삼성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재판장에 출석도 하지 않은 반면 공익을 위해 실명을 거론한 노회찬 대표에겐 1심에선 유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삼성그룹이 검찰 고위층에게 떡값을 준 것은 유야무야되고 국정원이 불법감청한 것도 구렁이 담 넘듯 넘..
비판적 시선
노회찬 삼성X파일 재판,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과 같아지나?
얼마전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말이 많았다. 분명 미디어법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법의 효력은 있다는 황당한 판결이었다.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었다. 때문에 성폭행은 했으되 성폭행범은 아니다라는 비유까지 등장했다. 사회적 논란의 마지막 해결사인 헌법재판소가 제 할일을 떠넘겼다는 반응이 주류인것 같다. 오늘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2005년 온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삼성 X파일에 대한 재판이었다. 말이 삼성X파일이지 삼성공화국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잘못을 저지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재판정에 참석조차 안했다. 삼성에서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