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갈안나는 블로그

얼리어답터

총선/대선 선거법 문의는 선거길잡이 어플에게

2012년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한해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의 큰 선거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4년이 결정됩니다. 게다가 한나라당의 쇄신작업 그리고 야권의 통합문제로 정개개편도 그 어느때보다 활발합니다. 선거가 과열되다보면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당선된 이후에도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가 늘 있습니다. 관행에 따라 혹은 잘 몰라서 선거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법이 명확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고 규제하는 성격이 강하다보니 후보는 자신을 한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데요. 그래도 선거법은 지켜야 하겠죠. 매번 바뀌는 선거법을 숙지하기가 힘든데 아이폰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플로 각종 선거에 관한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선거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유용한 정보

내투표소찾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투표장소 확인하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보궐선거이지만 서울시장이라는 어찌보면 대통령선거 다음으로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열기가 뜨겁습니다. 누가 차기 서울시장이 될지 참 궁금하네요. 지난주에 선거권이 있는 분들에게 투표안내문이 집으로 발송되었을텐데요. 저는 어찌하다보니 투표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어디에서 투표하는지 몰라서 인터넷을 한참 찾아봤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수 있더군요. 게다가 각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도 정리되어 있어서 투표를 하기전에 보고 가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내 투표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

비판적 시선

공주시청 민방위 교육에서 4대강 홍보물의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충남 공주시의 민방위 교육장에서 홍보를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공주시는 9개지역을 돌며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홍보물을 배포했다고 한다. 특히 교육에는 금강의 4대강 건설을 맡고 있는 SK 건설측에서 교육을 했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맞이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의 4대강 반대 행사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저지하고 있다. 공연이나 현수막 같은 홍보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4대강 찬성 홍보는 그 어떤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천안함 사건에 국민들의 관심이 가려진 사이 정부의 4대강 홍보예산을 쏟아붓고 있다고 한다. 공주시측은 선거법 위반인줄 몰랐다고 하고 공주시선관위는 조사후 법적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 말들이 지켜지리..

유용한 정보

10월28일 재보궐선거, 투표 참여로 민주주의 꽃을 피우세요.

흔히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말합니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나와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을 뽑는 선거를 그만큼 중요하고 뜻깊은 일이라는 것이겠죠. 한국인만큼 정치에 관심을 가진 국가의 국민들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서너명만 모여도 정치 이야기를 하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만큼 국민들이 정치에 실망과 분노를 하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80년대 민주화를 거치면서 얻게된 직접투표. 하지만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이전투구는 국민들이 정치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매년 선거마다 투표율은 점점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도 투표율 50%를 넘기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있고 재보궐선거는 30~40%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정보도 찾고 아이팟도 받자

요즘 언론을 보면 온통 10월 28일에 있는 재보궐선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공천을 받았다' '어떤 후보들끼리 단일화를 한다' 온통 선거 소식입니다. 총선도 아니고 재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곳(5곳)과 정치 거물들의 출마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세계 제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투표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대표를 뽑는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경우 내고장에 누가 출마를 했는지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죠. 우리 정치가 아직 후진적이라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공약도 잘 살펴보지 않고 투표도 안한다면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없..

비판적 시선

김대중 전 대통령 13,14,15 대통령 선거 연설방송 모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거출마 포스터 모음(2009/08/19 - [삐뚤한 시선] - 김대중 전 대통령 선거 포스터 모음)에 이어 이번에는 선거방송연설을 모아봤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웅변가로도 유명합니다. 해박한 지식과 특유의 유머와 달변으로 연설의 달인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어릴적부터 노래대신 연설을 즐겼다고 하니 말솜씨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13대 대통령 선거 지지 연설에는 젊은 시절의 황석영 작가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14대 대통령 선거 연설에는 김대중, 김영삼, 정주영, 박찬종등 추억속 정치인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선거방송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정보센터의 자료를 링크했습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후보 연설방송 제13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후보 연..

비판적 시선

[교육감선거] 금뱃지에 묻힌 우리아이들의 미래

경주, 전주 덕진, 울산 북구, 인천 부평을 위 세곳은 국회의원 선거가 치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친박vs친이, 진보vs보수, MBvs반MB의 싸움으로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은 큰데 막상 지역에선 선거에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정치불감증을 가져오게 만든 정치권에게 큰 책임이 있겠죠. 9일 선게에서 국회의원과 시장 선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남과 경북 교육감 선거도 함께 진행됩니다. 하지만 언론에 크게 보도도 되지 않고 지역민들의 관심도 적어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교육감 선거도 경중을 논할 수 없는 선거입니다. 교육감은 한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교육감의 20%가..

비판적 시선

낮은 투표율, 대책은 없는 것일까?

경기교육감 선거가 12%로라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치 불감증이 심해지다보니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회의원등의 선거등도 점점 투표율이 낮아지는 현실입니다. 이러다보니 당선자의 대표성도 의심이 되고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게 나오다보니 폐지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사라져선 안되겠지요. 정부와 선관위에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것을 유권자의 탓을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유도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전에 정치인들이 살맛나는 정치를 해야겠죠.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국민들의 삶보다는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니 투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