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사회통합위원회로 갈등해소? 정부의 변화먼저
지난 정권에서 한나라당이 참여정부를 공격했던 많은 것들중에 하나가 바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선 많은 위원회가 있었다. 진실화해, 과거사 등등 많은 위원회가 있었고 나름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각종 위원회는 이른바 개혁과 작은정부라는 구호속에 사라지고 축소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줄어들기는 커녕 이름만 바뀌거나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가 생겨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는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대통령 직속의 사회통합위원회를 이르면 다음달 중에 설치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통합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각계각층의 소통 활성화와 갈등해소방안을 마련하는 사회통합위원회 설치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계층 등 경제적 차이에 따른 갈등과 이념과..
비판적 시선
보호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빼앗는 사회
아버지 진료때문에 서울대학교병원을 갔습니다. 진료를 받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던중 휠체어를 탄 장애인 한분이 전단지를 나눠주시더군요. 아무도 받지 않는 전단지를 덥석 받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면서 전단지를 읽어보니 참 가슴이 아프고,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저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록도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로 인기가 많지만 일제시대부터 한센병 환자를 격리 수용하던 곳이었습니다. 국가 공권력의 이름아래 전염병도 아닌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수용하고 각종 몹쓸짓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9년 현재에도 국가의 장애인 정책은 사회에서 격리하는 정책들입니다. 장애인들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보호라는 이름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