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노동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거짓말
노동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백만실업 대국민 거짓말 지난 여름 국회의 가장 큰 쟁점은 MB악법이라고 불리우는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개정'이었습니다. 미디어법은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국회의장의 합작으로 통과되었지만 비정규직법은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노동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량해고가 일어난다며 여론을 부추겼습니다. 몇달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 대량 해고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정규직 전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국민 사기와 협박을 했다는 것이 들어났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연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대량해고가 일어난다며 마치 비정규직법 개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비판적 시선
반값 등록금, 이명박 지지했던 대학생들은 어디에?
폭등하는 등록금에 부모들은 허리가 휘고, 학생들은 아르바이트에 휴학에 난리도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다. 오히려 학자금 대출의 조건은 까다로와져 사실상 중단 상태에 이르렀다. 청와대에 항의하러 가서 삭발식을 하던 학생들은 무더기로 연행되고 등록금 고민때문에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들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몇몇 대학의 총학생회는 지지선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어떤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총학생회장은 적게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만여명의 학생을 대표하는 자리이다. 자신의 정치적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학생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특정후보를 지지했던 총학생회장들, 지금은 무엇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