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영화관
영화 '부당거래' 스폰서검사와 비리경찰 그리고 비자금 재벌회장
얼마전 스폰서 검사들에 대한 폭로가 있었죠. 강남에서는 경찰관들이 성접대를 받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했고 사람들이 짐작은 했지만 그렇게 실제로 밝혀지니까 많은 분들이 검찰과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법을 지키는 검찰과 경찰이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검찰과 경찰이 이젠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려는 느낌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런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류승완 감독의 '부당거래'입니다. 주연배우로는 황정민, 류승범, 유해진, 천호진씨가 나오구요. 조연으로 요즘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송새벽씨가 나옵니다. 송새벽씨는 그리 큰 분량을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동안 큰 ..
비판적 시선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위장전입 정부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위장전입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위장전입은 폭행죄나 과실치사죄보다 형량이나 벌금이 높은 중범죄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위장전입이란 법을 어겨도 당당하게 장관이나 검찰총장에 임명되고 있다. 얼마전 취임한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했고 이번 개각에서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와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도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만약에 일반 서민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면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벌금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 고위직 공무원중 많은 인사가 위장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범죄를 위반한 것처럼 대충 넘어가고 있다. 이 정도면 범죄불감증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