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내투표소찾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투표장소 확인하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보궐선거이지만 서울시장이라는 어찌보면 대통령선거 다음으로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열기가 뜨겁습니다. 누가 차기 서울시장이 될지 참 궁금하네요. 지난주에 선거권이 있는 분들에게 투표안내문이 집으로 발송되었을텐데요. 저는 어찌하다보니 투표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어디에서 투표하는지 몰라서 인터넷을 한참 찾아봤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수 있더군요. 게다가 각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도 정리되어 있어서 투표를 하기전에 보고 가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내 투표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
비판적 시선
박정희의 치마단속과 이명박 정부의 SNS 심의 단속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직개편을 두고 정치권과 온라인이 뜨겁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모바일 앱'을 심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필이면 서울시장 선거로 정치권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된 터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측은 야당과 네티즌이 우려하고 있는 '표현의자유 침해'에 대해서 그럴일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보수언론에서조차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편을 비판하고 있다. (중앙일보, [오병상의 시시각각] 생각이 늙은 보수들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도를 떠나서 SNS와 앱을 통제하고 심의하겠다는 자체가 낡은 생각이라는 것이다. 하루에 셀수 없을 만큼 생산되는 메시..
비판적 시선
김태호의 욕심과 김해을 보궐선거 출마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국 유학을 마치고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박연차 게이트로 총리 후보자에서 물러난지 불과 몇개월이 흘렀다고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선거에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가 아무리 경남도지사를 지냈다고 해도 그의 고향은 경남 거창군이다. 그가 정치를 시작한곳도 거창이고, 군수를 한곳도 거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경남이라는 이유로 김해을에 출마하겠다고 한다.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같은 한나라당의 강재섭 전 대표는 대구 출신인데 분당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지난 총선에서는 경기지사 출신의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종로에서 출마하고 전북 전주 출신의 정동영은 동작에서 출마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비판적 시선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버티지 말고 사퇴해야
한달여동안 자전거여행을 하느라 뉴스를 제대로 접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감이 좀 떨어져서 시사분야에 대한 포스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각종 매체를 통해 뉴스를 보면 대부분 며칠전 있었던 '개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주저하다가 개각에 관한 이야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한마디 보태려 합니다. 개각을 하는 이유는 임기를 다 채운 각료를 바꾸는 의미도 있지만 한국정치에서는 보통 막힌 정국을 타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지방선거 패배이후 위기를 맞은 정국을 돌파하려고 개각카드를 내민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개각설만 나돌았지 정작 개각에 대한 실체는 없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개각은 한나라당의 보궐선거로 자신감을 갖게되자..
비판적 시선
엄기영 한나라당으로 강원도지사 출마?
7.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승리로 인해 한나라당엔 다시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민심을 읽지 못하면서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했다.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를 분석해볼때 국민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좋아서 표를 던진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주었다. 이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조차 민주당이 간신히 이길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어쨌든 보궐선거는 끝났지만 선거결과만큼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 바로 강원도지사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엄기영 전 MBC 사장때문이다. 그의 출마설이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출마설의 진원지가 야당이 아닌 한나라당이기 때문이다. 현 정권과의 마찰로 인해 MBC 사장직에서 물러날수밖에 없었던 그가 한나라당 주자..
비판적 시선
한나라당에 소장파 쇄신파가 있긴 했나?
지방선거 패배이후 한나라당은 시끄럽다. 패배의 책임을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초재선 의원들이 뭉친 것이다. 이른바 소장파 또는 쇄신파라고 불리는 이들은 선거패배의 책임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청와대와 당지도부에 있다며 인적쇄신과 정책기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초재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당과 청와대에 반기를 들만하다. 자신들의 미래가 암담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결과를 그대로 국회의원선거로 대입하면 2년이후 있을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수도권에서 완패할 것이 분명하다.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긴 했지만 그것은 한나라당의 승리가 아닌 그둘만의 승리였다. 수도권에서 바닥민심은 한나라당에 등을 돌렸다.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낀 수도권 초재선 의원들이 쇄신..
비판적 시선
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정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오늘 법원의 판결로 직무정지를 당했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것으로 기소된 이광재 당선자는 강원도지사에 출마하기전 1심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의미있는 결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의 판결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14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17만원을 선고했다. 가끔 지방자치단체장은 옥중출마로 인해 당선되고도 직무가 정지당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광역단체장이 당선이 되자마자 직무를 정지당하는 사태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강원도는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초까지 도지사 공백사태를 맞을 것이다. 이는 이광재 당선자의 억울함이나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 강원도민들..
비판적 시선
지방선거, 야구장 건설공약은 어디로 갔나?
지방선거와 야구장이 무슨관계가 있냐고 되물을수 있다. 작년 비싼돈 주고 목동야구장 좁은 지정석에 앉았다가 한여름 더위에 여자친구와 싸울뻔 했던 기억이 가시질 않는다.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동대문구장보다 더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할 무등구장에서 뛰는 작년도 프로야구 챔피언 기아의 선수들은 또 어떠한가. 프로야구 600만 관중시대에 야구장의 현실이다.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구팬들은 지역과 이념을 넘어 야구장 건설 공약을 남발하고 지키지 않는 후보들을 심판할 필요가 있다. 정당과 정파를 떠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후보들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속아왔듯이 이번에도 속을 것인가? 6월2일엔 투표하고 야구장가자! 작년에 개갈안나는블로그를 통해서 '야구장 건설 공약들이 과연 실행되었는가..
비판적 시선
심대평 의원의 탈당과 자유선진당의 한계
심대평 국회의원(충남 공주)이 자유선진당을 탈당했다. 지난 총선에 앞서 국민중심당을 창당하며 자유선진당의 최대세력을 가진 그가 탈당을 한 것은 그의 지지자들과 충청인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온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회창 총재(현 실존 정당중에 총재라는 구시대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자유선진당이 유일하다)의 독선과 아집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심대평 총리 기용설에 따른 이회창 총재와의 불협화음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충청권에 기반을 두었지만 비충청권인사인 이회창 총재와 측근들이 당권을 장악했다. 총선이후 자유선진당은 이회창 1인 지배체제로 굳혀졌고 그의 말 한마디가 곧 당론이었다.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표시하며 개인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찻잔속의 태풍이었다. 곪고 곪은 것이 심대평 총리 기용설..
비판적 시선
미디어법, 민주당을 믿을수 있을까?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방송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고, KBS*SBS*MBC 지상파 3사와 각 언론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이강래 원내대표가 계속 협상을 하고 있지만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들의 방송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장기집권 술수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처럼 국회에서 또다시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실용도 아니고 민생법안도 아닌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 개악을 반대한다고 대표가 단식을 하고 국회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
비판적 시선
돔구장과 야구장 건설 공약들 믿을 수 있을까?
◎ 왼쪽 안산돔구장, 오른쪽 고척동 돔구장 서울 고척돔 돔구장에 이어 안산시도 돔구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WBC의 흥행에 힘입어 각 지차제들이 앞다투어 돔구장과 야구장 신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군다나 내년에 있을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돔구장과 야구장 신설'이란 대중에게 인기있을 공약을 한표가 아쉬운 정치인들이 채택하지 않을리가 없다. 1. 돔구장 및 야구장 관련 공약들 야구장 관련 공약들은 매번 선거때마다 되풀이 되는 공약이다. 하지만 약속들은 번번히 지켜지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야구장 관련 공약들은 물보 터지듯이 나올게 뻔하다. 야구팬들이 지역과 이념을 넘어 뭉쳐서 '야구당'을 만들어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할 정도로 정치인들의 야구장 공약은 믿지 못할 공약이 되어 버..
비판적 시선
낮은 투표율, 대책은 없는 것일까?
경기교육감 선거가 12%로라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치 불감증이 심해지다보니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회의원등의 선거등도 점점 투표율이 낮아지는 현실입니다. 이러다보니 당선자의 대표성도 의심이 되고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게 나오다보니 폐지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사라져선 안되겠지요. 정부와 선관위에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것을 유권자의 탓을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유도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전에 정치인들이 살맛나는 정치를 해야겠죠.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국민들의 삶보다는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니 투표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