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감사원 4대강 부실공사 발표, 누가 책임져야 하나?
감사원은 17일 4대강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에 빠졌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사업 초기부터 야당과 환경단체, 언론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말기에 그것도 새로 밝혀진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왔던 것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라서 아쉬운 점도 있다. 이는 감사원이 그동안 MB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기도 하다. 이미 보들은 공사가 끝났고 강은 파괴될만큼 파괴되었는데 뒤늦게 이런 발표를 한 감사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4대강 사업이 부실하게 급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발표된 만큼 사법기관이 나서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또한 그동안 야당과 환경단체의 부실공사 주장에 대해 오히려 ..
비판적 시선
4대강 현장을 다녀오다
낙동강 합천보와 함안보에 다녀왔다.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보에 가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뉴스를 통해 접하는것과 실제로 가서 보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었다. 첫 느낌은 "저게 과연 주변과 어울리는 건축물들인가?"라는 물음이었다. 산과 들을 흘러 바다로 흘러가는 강에 아무런 상관도 없이 주변과 어울리지 못한채 우뚝 서 있는 보는 폭력적이었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에서는 특색있는 디자인의 '보'라고 말해왔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 그런건 모르겠고, '뜬금없다'라는 느낌이 더 컸다. 단 몇분만 보고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잘 알수 없었지만 과연 수십조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할만큼 급박한 사안이었나 의문이 들었다. 지류부터 그리고 하나씩 실험을 ..
비판적 시선
4대강 살리기로 가뭄과 홍수를 해결했다고 거짓말 하는 MB
104년만이라고 하는 가뭄이 곧 끝날것 같다.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상되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타들어가는 땅을 보면서 가슴 졸이던 농부의 마음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 그래도 정부의 잘못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번 가뭄은 기후 변화로 인한 천재이기도 하지만 인재이기도 하다. 전국 곳곳에서 가뭄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부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라는 분은 해외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가뭄과 홍수를 극복한 나라다"라고 말하고 다녔다. 전국의 저수지와 논밭이 메말라가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선 가뭄과 홍수가 마치 사라진 것처럼 말하고 다닌 것이다. 그야말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사기극이다. 국민들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