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갈안나는 블로그

비판적 시선

감사원 4대강 부실공사 발표, 누가 책임져야 하나?

감사원은 17일 4대강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에 빠졌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사업 초기부터 야당과 환경단체, 언론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말기에 그것도 새로 밝혀진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왔던 것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라서 아쉬운 점도 있다. 이는 감사원이 그동안 MB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기도 하다. 이미 보들은 공사가 끝났고 강은 파괴될만큼 파괴되었는데 뒤늦게 이런 발표를 한 감사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4대강 사업이 부실하게 급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발표된 만큼 사법기관이 나서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또한 그동안 야당과 환경단체의 부실공사 주장에 대해 오히려 ..

비판적 시선

[공사말고 농사] 두물머리 행정대집행 반대

8월 6일 월요일은 두물머리 유기농단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예고된 날이다. 다행이 8월 6일엔 시민단체와 종교, 정치권이 힘을 모아 행정대집행을 막아낼 수 있었다. 양수리에 있는 유기농단지는 오랫동안 한국 유기농업을 이끌어 왔던 곳이다.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지어왔던 이곳이 이명박 정부 들어 갑자기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철거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유기농단지를 방문하기도 했고, 작년엔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루기도 했던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두물머리 유기농단지를 강제철거하려고 하고 있다. 유기농단지에서 오염물이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나? 그보다 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전국 곳곳에서..

비판적 시선

4대강 살리기로 가뭄과 홍수를 해결했다고 거짓말 하는 MB

104년만이라고 하는 가뭄이 곧 끝날것 같다.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상되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타들어가는 땅을 보면서 가슴 졸이던 농부의 마음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 그래도 정부의 잘못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번 가뭄은 기후 변화로 인한 천재이기도 하지만 인재이기도 하다. 전국 곳곳에서 가뭄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부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라는 분은 해외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가뭄과 홍수를 극복한 나라다"라고 말하고 다녔다. 전국의 저수지와 논밭이 메말라가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선 가뭄과 홍수가 마치 사라진 것처럼 말하고 다닌 것이다. 그야말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사기극이다. 국민들은 ..

비판적 시선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전, 4대강 사업의 의미를 되묻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전을 관람하고 왔습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정기구독은 하지 않지만 서점에서 보거나 가끔 사서 보았는데 책에 실린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은 탄성이 저절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특별한 기교를 부리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일요일 늦은 아침을 먹고 예술의 전당으로 향했습니다. 약 2시쯤에 한가람 미술관에 도착해서 티켓을 끊고 입장을 했습니다. 줄(약 5미터)을 서서 약간 기다리다 입장했는데 전시관 내부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놀랬습니다. 멋진 사진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천히 줄을 서서 움직이고 있더군요. 좀 멀리에서 여유있게 보고 싶은데 관람객이 많아서 그렇게..

사진기 시선

[4대강살리기] 공주 금강둔치 공사현장 모습

많은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살리기'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고공 크레인 농성을 하고 종교계까지 나서서 4대강살리기 사업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겠다고 하지만 일방적인 홍보만 할뿐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거나 최소한 타협점을 찾지도 않고 '속도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고향 공주에 며칠 있으면서 집앞의 금강둔치공원을 몇번 산책했습니다. 많은 공주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곳도 어김없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곳곳에 공사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 홍보 또는 출입통제와 관련된 입간판이었습니다. 도심속에 있는 공원이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보 공사현장도 아니고 시내를..

비판적 시선

PD수첩 불방, 김재철 MBC 사장에게 조인트란?

얼마전 MBC 노조에서 김재철 사장의 취임을 반대한 것은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불편과 피해를 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이 방송을 만들지 않고 거리로 뛰어나가 시민들에게 낙하산 인사의 부당함을 알린 이유도 바로 공영방송인 MBC가 이명박 정부의 입맛에 따라 공정하지 못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이명박 정부의 인사가 MBC 사장으로 되었다고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오른팔 하던 이가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었을때의 모습은 누가봐도 뻔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김재철 사장이 오기까지 MBC에 대한 정부와 보수언론의 압박을 보았을때 낙하산 인사를 막아내지 못했을때 MBC의 미래는 암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우려가 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MBC PD..

비판적 시선

한나라당에 소장파 쇄신파가 있긴 했나?

지방선거 패배이후 한나라당은 시끄럽다. 패배의 책임을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초재선 의원들이 뭉친 것이다. 이른바 소장파 또는 쇄신파라고 불리는 이들은 선거패배의 책임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청와대와 당지도부에 있다며 인적쇄신과 정책기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초재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당과 청와대에 반기를 들만하다. 자신들의 미래가 암담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결과를 그대로 국회의원선거로 대입하면 2년이후 있을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수도권에서 완패할 것이 분명하다.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긴 했지만 그것은 한나라당의 승리가 아닌 그둘만의 승리였다. 수도권에서 바닥민심은 한나라당에 등을 돌렸다.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낀 수도권 초재선 의원들이 쇄신..

비판적 시선

한나라당의 쇄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완패를 한 후에 여기저기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이 모여 당 쇄신에 대해 의견을 모았고, 어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을 했다. 선거전에는 잠잠헀던 불만들이 표출된 것이다. 월드컵 때문에 남아공으로 떠나며 당대표직을 내놓은 정몽준 대표를 대신해 지도부는 비대위로 꾸려진다고 한다. 7월재보궐 선거와 이어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간 갈등과 초재선과 중진 의원들간의 다툼은 더욱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존재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을 받은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움직임이 돋보일 것이다.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재선에 성공했지만 이번 선거결과로만 본다면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의 ..

비판적 시선

공주시청 민방위 교육에서 4대강 홍보물의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충남 공주시의 민방위 교육장에서 홍보를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공주시는 9개지역을 돌며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홍보물을 배포했다고 한다. 특히 교육에는 금강의 4대강 건설을 맡고 있는 SK 건설측에서 교육을 했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맞이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의 4대강 반대 행사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저지하고 있다. 공연이나 현수막 같은 홍보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4대강 찬성 홍보는 그 어떤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천안함 사건에 국민들의 관심이 가려진 사이 정부의 4대강 홍보예산을 쏟아붓고 있다고 한다. 공주시측은 선거법 위반인줄 몰랐다고 하고 공주시선관위는 조사후 법적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 말들이 지켜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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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의 대학언론탄압, 학교비판기사에 강제회수 논란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사회문제가 된 여러 논란중에 가장 큰 두가지를 꼽으라면 '4대강'과 '언론탄압'일 것이다. 환경을 살린다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모순투성이의 '4대강살리기'사업도 문제이지만 장기집권을 노리고 여론을 자신의 입맛대로 제단하려는 '언론탄압'도 중요한 문제이다. 많은 사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KBS와 MBC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하고 있다. 케케묵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쓸법한 단어인 '언론탄압'이 21세기에도 벌어지고 있고 논란이 된다는 자체가 한심하다. 우리 사회의 언론탄압이 어디 이명박 정권 뿐이겠는가. 삼성이라는 재벌기업은 돈을 앞세워 언론사들을 계열사 다루듯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기업의 광고로 먹고 사는 신문들은 보수언론이나 개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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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압수수색] 한나라당은 되고 민노당은 안되나?

주말 민노당 서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민노당 당직자들이 막아섰지만 경찰력을 동원한 압수수색을 막아내기란 역부족이었다. 오늘은 민노당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병윤 사무총장이 서버관리업체로부터 하드디스크를 건네 받았다는 것이다. 민노당에선 공문을 통해 적법하게 받았다고 하지만 경찰은 증거를 은닉하려 했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서버를 둘러싼 민노당과 경찰의 공방을 떠나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활동에 대한 수사는 야당 탄압이다. 사실 민노당의 주축이 민주노총과 그리고 전교조 전공노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경찰이 그동안 몰랐을리 없다. 민노당은 얼마전 창당 10주년을 맞이한 정당이다. 전교조와 전공노의 민노당 활동이 최근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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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되고 4대강살리기는 안되고

'세종시'는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또한 '4대강살리기'사업도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돈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들이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많은 반발에 직면해 있다. 사회적인 합의는 커녕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진행에 많은 국민들이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종시 수정과 4대강살리기 사업을 임기내에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를 단기간에 끝마치겠다고 하는 발상부터 잘못되었다. 4대강살리기는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면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먼저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정부는 4대강살리기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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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원 징계논란은 민주당의 한계를 드러내는것

2009년 12월 31일 여당과 야당이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밤늦도록 싸우는 사이 이른바 '추미애 노동법'이 통과되었다. 추미애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중진의원이다. 그런데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속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반발을 뒤로하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개정안을 통과 시킨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많은 네티즌들도 추미애 의원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번 징계가 민주당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모두가 알다시피 민주당은 개혁세력이라기보다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이다. 지역정당을 탈피하겠다고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지만 도로 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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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도 쉽지 않을 이명박 대통령의 한해

2010년 새해가 밝았다. 2009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한해가 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떠나보냈고, 김수환 추기경도 우리곁을 떠났다. 또한 용산참사로 대한민국의 어두운면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4대강살리기로 국론은 분열되었다. 분열된 사회를 보듬어야 할 국회는 365일 싸우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대안없는 싸움이 계속된것 같다. 유난히도 2009년은 고난의 터널이었던것 같다. 그 터널이 끝나고 빛이 보이는지 아직 끝이 보일려면 멀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2010년에도 경제적인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내외적인 위기가 2009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주위 환경에 쉽게 휘둘리는 한국경제의 한계일지..

비판적 시선

세종시 거짓말한 청와대, 대운하는 정말 안할까?

2010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새해가 불과 몇일 남지 않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대강살리기'예산안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예산을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가 타협안 도출을 위해 만나고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한발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와중에 청와대가 '예산안의 불과 1.2% 밖에 안되는 4대강살리기로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는 야당이 4대강살리기가 한반도 대운하의 전단계가 아니냐는 의심에 수차례 임기중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촛불시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한반도 대운하는 임기중에 추진하지 않을 것이..

비판적 시선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강박증', 4대강살리기부터 철회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실내 온도를 무슨일이 있어도 20도를 넘기지 말라'고 지시해다고 한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은 내복을 입고 얼마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막을 내린 기후변화협약에서 '나부터'운동을 전개해서 에너지 절약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름엔 공공기관이 제일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것을 보면 아직 갈길이 멀어 보인다. 또한 예전처럼 대통령이 시킨다고 사회가 강제로 따라할지도 미지수이다. 녹색을 강조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것 좋은 일이다. 정당과 이념을 떠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천해야 하고 강조해야 할 일이다. 아마존의 울창한 숲을 파괴하는데 대한민국도 크게 한몫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우리이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녹색'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

비판적 시선

4대강살리가와 녹색성장, 어울리지 않는 두 이름

슈렉이 되고픈 정부와 공무원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부터 행동'을 촉구했다고 한다. 기후변화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여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구를 살리자는 취지로 열리고 있다. 이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번이나 연설제의를 받았다고 한다. 강제적인 탄소배출감량 대상이 아닌데도 자진해서 탄소배출을 줄이려 한데서 국제적인 호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 사실 대한민국은 여타 선진국 못지 않게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다. 인구와 경제규모보다 훨씬 많은 탄소를 배출함으로써 지구환경을 죽이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 전반에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동차를 수출함으로써 환경오염에 일조하고 있다. 탄소배출감축 대상국이 아니더라도 자진해서 탄소배출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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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과 원희룡 그리고 홍정욱

내년 2010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밑싸움이 분주하다. 내년엔 사상최대의 선거가 치뤄지기 때문에 그 싸움은 벌써부터 가열되고 있다. 기존의 시군구의원과 기초,광역단체장 선거는 물론 교육감과 교육의원선거까지 함께 실시되기 때문이다. 곳곳에서 혼탁선거와 과열선거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최대격전지라고 부를수 있는 서울시장 자리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현재 차기 서울시장을 노리는 후보군은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이다. 출마선언을 한 정치인과 각종 언론보도를 통한 출마예상후보만 해도 10여명을 넘는다. 그중에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오세훈 현 시장이 가장 앞서고 있다. 야당에서도 유시민, 노회찬 같은 쟁쟁한 후보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비판적 시선

폭력의원 제명? 성희롱과 막말 국회의원은?

한나라당이 국회선진화 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국회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내용이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그들만의 권력만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여왔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정치혐오증'까지 생겼다. 때문에 국회의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여야를 떠나 당과 이념을 떠나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그동안의 정치는 과연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까지 나올정도였다. 국민이 행복하고 경제가 좋아지려면 무엇보다 정치가 잘 되어야 한다. 정치가 잘되야 국민도 행복하고 정치가 잘되야 경제도 잘 될 수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의 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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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지난 대선 세종시 공약은 거짓말'

정치인의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고 국민과의 신의도 저버린지 오래이다. 선거때마다 보수고 진보고 모두 서민 위하겠다고 하고 한표 부탁한다고 굽신굽신거리지만 막상 당선되면 똑같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이전투구한다. 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맥, 학맥, 돈과 거짓말을 총동원한다. 온갖 감언이설로 한표 달라고 한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다. 취임때부터 늘 '소통'이 문제였던 이명박 정부였기에 무슨 말을 할까 궁금했다. 예상했던대로 세종시와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간이었다. 국민과의 대화나 소통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라 따라달라는 자신의 말만 맞다는 이야기만 했다. 특히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은 '사과'를 한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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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살림살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점심을 먹고 우체국을 다녀오는데 집회를 하더군요. 사무실이 국회 앞이라 집회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은 무슨 집회를 할까 궁금하던참에 유인물과 사진의 화분을 나눠주더군요. 보통 다른 집회라면 유인물만 나눠줄텐데 화분도 주길래 뭔지도 모르고 덥석 받았습니다. 유인물만 나눠줬다면 많은 이들이 뿌리쳤을 겁니다. 내용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유인물이었습니다. 팔당상수원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분들인데 4대강 개발로 인해 농지를 잃게 되었다는군요. 그런데도 정부는 4대강을 살리겠다고 합니다. 중장비로 파헤치고 보로 강을 막는 사업으로 도대체 무엇을 살리자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결국 삽질은 시작되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팔당의 농민들뿐만 아니라 4대강 유역의 많은 농가들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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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뜯는 청와대, 통신3사에 250억원 요구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엔 청와대가 돈을 요구하면 갖다 바쳐야 했다. 거부했다가는 그룹 전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시대였다. 하지만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아니 지나갔다고 생각했다). 물론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이나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는 여전했지만 청와대가 요구한다고 해서 '예'하며 가져다 주는 시대는 먼 옛날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오늘 신문을 보니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라는 민간단체에 기금에 돈을 내놓으라며 청와대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SK와 KT엔 100억원씩 LG엔 50억을 기금으로 출연하라고 요구했는데 SK와 KT는 기금을 내놓기로 했지만 LG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를 지낸 김인규씨가 회장으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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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과 원희룡, 용산참사 유가족 방문과 한나라당 쇄신특위

한나라당엔 이상한 계파가 있다. 친이도 아닌 그렇다고 친박도 아닌 이상한 계파이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위기에 처했을때 나타나 얼굴마담 노릇이나 화제를 전환하고는 사라지는 역할을 맞고 있다. 이들은 바로 한나라당 소장파라고 불리는 대표적으로 원희룡 의원이나 수도권의 초선 의원들이 그들이다. 특히 원희룡 의원은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당 쇄신에 앞장서기도 했다. 당의 주류와는 다른 견해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야당에 동조하는 언행으로 당내에서 비판을 받은적도 있다.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로 기존의 구닥다리 이미지의 한나라당과는 차별화되고 젊은 세대에게도 인기가 많다. 야당의 이미지와 겹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원희룡 의원을 비롯한 소장파도 한나라당 의원이다. 야심차게 출발했던 쇄신특위 활..

비판적 시선

G20 정상회의 유치로 한국도 선진국?

난데 없는 선진국 타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다녀온뒤 연일 언론보도에서 내년 G20 정상회의 유치와 그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상회의를 유치함으로써 얻게되는 경제파급 효과부터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되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과연 이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일까? 사실 경제 규모로 본다면 선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선진국이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를 합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G7, G8이라는 자기들만의 리그를 구성해 자만이 넘치는 이른바 선진국들이라는 나라들도 아니꼽지만 G20으로 확대된 그룹에 한국이 끼다니 한국이 많이 성장하긴 했나보다. 사실 G7이나 G8 또는 G14엔 한국이 끼지 못한다. 아..

비판적 시선

국회 앞 횡단보도엔 무슨일이?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으로 국민세금을 펑펑쓰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요즘은 대표적으로 4대강살리기로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4대강살리기 예산을 복지와 교육에 쓴다면 반값등록금도 할 수 있고 신종플루 대비도 보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강바닥 파는데 뭔 그렇게 많은 돈을 쏫아 붓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돈이 남아돌아 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돈 빚내서 하는 사업이니 나날이 국가부채만 늘어나고 있다. 그런 거시적인 공무원의 탁상행정말고 오늘은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탁상행정을 소개하겠다. 얼마전 국회의사당 앞에는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이 생겼다. 때문에 국회쪽 출입구도 용의 형상이라며 이상하게 만들고(2009/08/11 - [삐뚤한 시선] - 용이 되고픈 국회의원 특권의식, 국회의사..

비판적 시선

정운찬 국무총리 지명과 고향 공주시민의 반응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국무총리직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 정계가 시끄럽습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이회창과 심대평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의 발언등으로 지난 한주가 뜨거웠습니다. 심대평 의원과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고향은 충남 공주시로 같습니다. 심대평 의원의 탈당과 총리 기용 무산은 공주시 지역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세종시법 마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실망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두번째 총리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지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악화된 민심을 되돌리고 지지세력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정운찬 총리 내정자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실상 경쟁자였고 ..

자전거 전국일주

충남 공주시의 공공자전거 도입과 한계

이명박 정부가 밀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의 대표상품은 '자전거'입니다. 정부는 4대강 주변과 해안을 따라 자전거 길을 만든다고 하고 서울시도 자전거도로 확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전거타기가 활성화되어야 할 지방의 자치단체들은 예산부족과 인식부족으로 자전거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보험도 들고 공공자전거를 도입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생색내기용 자전거도로 만들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이야 말로 자전거가 대체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충남 공주에 갔는데 눈에 띄게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있고 공공자전거도 도입했습니다. 공주는 알다시피 백제의 문화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소도시입니다. 예전부터 공주같은 ..

비판적 시선

학자금대출이 아니라 등록금 인하를 원한다

요즘 대학등록금 참 비쌉니다. 한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에 육박합니다. 일년으로 치면 1,000만원입니다. 왠만한 4년제 대학교 졸업하려면 용돈이나 기타비용 모두 빼고도 학비로만 4천만원은 있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매년 오르기만 하는 등록금으로 인해 부모님의 어깨는 무거워지고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전선에 나가야 합니다. 비싼 등록금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이용하는 것이 학자금대출입니다. 하지만 학자금대출이 돈장사를 한다고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높은 이자로 인해 학생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사회 첫출발을 빚을 지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오늘 학자금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학자금대출과는 다르게 취업후 학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졸업후 최대 25년안에 갚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

비판적 시선

공작정치 근절하자는 한나라당의 새빨간 말

지난 17대 대선 당시의 한나라당의 신문광고입니다. 이명박 후보를 곤경에 빠트린 BBK 사건을 야당이 물고 늘어지자 공작정치라며 광고를 한 것입니다. 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이 BBK를 이용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공작정치 입법안을 관철시켜서 허위사실에 영향을 받은 대선 무효화, 정치테러로 유력후보 궐위 시 대선 연기, 정부지원 시민단체 대표 선거운동 금지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한나라당의 약속대로 처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이야말로 새빨간 말입니다. 허위사실에 영향을 받은 대선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치테러로 유력후보 궐위 시 대선연기라고 했는데 유력후보라는 것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또한 정부지원 시민단체 대표..

비판적 시선

어이없는 4대강살리기 3행시 이벤트

우리 사무실로 매주 오는 공짜 정보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위클리 공감이라는 주간지입니다. 공감은 정책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위젯으로도 있죠. 블로그도 개설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국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감의 내용은 대부분 정부정책 홍보와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받은 공감에서는 4대강살리기 3행시 이벤트 당첨작들을 소개하고 있더군요. 당첨작 15개 작품에 대해선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4대강, 살려야 하죠.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복원했던 청계천 보십시오. 그게 하천으로 보이시나요? 한반도 대운하가 반대에 부딪히자 4대강 살리기로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임기내에 대운하를 실시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