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5월 1일은 세계 노동자의 날입니다.
5월 1일은 어떤 날일까요? 일요일? 가정의 달의 첫날? 오늘은 121주년 세계 노동자의 날(메이데이)입니다. 121년전 미국에서 하루 8시간 근로를 외치면서 파업을 했던 것을 시초로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그렇지만 121주년째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당시에 외쳤던 하루 8시간 근무가 2011년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라고 자부합니다. G20 정상회의도 개최하고 이제는 국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상도 그럴까요? 여전히 노동자들은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몰라 불안하고 최저임금은 생활하는데 부족하기만합니다.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정부는 아직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만 외치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지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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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삼성 '무노조경영'원칙 무너지나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의 합의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가 시행되게 되었다.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운운했지만 저항은 커녕 노동자들을 배신함으로써 자신들의 어용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협상이기도 하다. 정부와 경총은 13년이나 유예되었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시행함으로써 노조의 목을 죌 수 있게 되었다.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양대축인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지만 3자 합의에 따라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총에서도 기업마다 법안에 따라 이해가 달라 현대자동차그룹은 협상에 반대해 경총을 탙퇴하기도 했다. 경총의 안이 일부 회원사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국회에서 논란이 있겠지만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의지가 확고하고 한국노총이 쉽게 굴복하는 ..
비판적 시선
한국노총은 노동단체인가? 관변단체인가?
한국노총의 뿌리가 어떤지? 또 왜 어용의 길을 걸어왔는지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있다. 그것만으로도 한국노총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 또한 얼마나 권력과 유착되어왔는지 알수 있다. 지금 한국노총은 총파업에 대한 투표중이고 한국노총 지도부는 한나라당 당사에서 점거농성중이다. 이번달에는 여의도에서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고 수년만에 거리행진을 하기도 했다. 또한 오랜만에 민주노총과 손을 잡으면서 반노동정책을 일삼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공동대응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런 한국노총의 움직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것은 한국노총이 걸어온 길 때문이다. 노동자의 대표기구로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사측과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옛날..
비판적 시선
여의도를 가득메운 한국노총의 노동자대회
개인적으로 한국노총을 신뢰하거나 좋아하진 않습니다. 한국노총의 출발부터 어용노조였고 수많은 사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은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상충되는 후보를 지지한것도 우습지만 국회의원을 바랬던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작 토사구팽을 당해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이 정부와 가깝게 지내고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일입니다. 심지어 한나라당과 보수층이 좌파정부라고 규정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친정부적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한국노총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이번엔 한국노총이 단단히 삐진것 같습니다. 온건하기로 소문난 한국노총이 오늘 정말 오랜만에 수만명의 조합원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짧은 거리이지만 행진도 ..
비판적 시선
통합공무원노조가 정치적? 오히려 정부가 정치적
통합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출범을 두고 정부의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을 택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도 출범을 처음부터 막지 못했고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을 택하던 한국노총을 택하던 아니면 KT처럼 상급단체 없이 활동하던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과 불법투쟁을 할시에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공무원노조가 투표를 통해 자율로 통합하고 상급단체를 택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미 전교조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