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추미애의원 징계논란은 민주당의 한계를 드러내는것
2009년 12월 31일 여당과 야당이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밤늦도록 싸우는 사이 이른바 '추미애 노동법'이 통과되었다. 추미애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중진의원이다. 그런데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속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반발을 뒤로하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개정안을 통과 시킨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많은 네티즌들도 추미애 의원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번 징계가 민주당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모두가 알다시피 민주당은 개혁세력이라기보다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이다. 지역정당을 탈피하겠다고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지만 도로 민주당이..
비판적 시선
노동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거짓말
노동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백만실업 대국민 거짓말 지난 여름 국회의 가장 큰 쟁점은 MB악법이라고 불리우는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개정'이었습니다. 미디어법은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국회의장의 합작으로 통과되었지만 비정규직법은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노동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량해고가 일어난다며 여론을 부추겼습니다. 몇달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 대량 해고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정규직 전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국민 사기와 협박을 했다는 것이 들어났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연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대량해고가 일어난다며 마치 비정규직법 개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