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국회 앞 횡단보도엔 무슨일이?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으로 국민세금을 펑펑쓰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요즘은 대표적으로 4대강살리기로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4대강살리기 예산을 복지와 교육에 쓴다면 반값등록금도 할 수 있고 신종플루 대비도 보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강바닥 파는데 뭔 그렇게 많은 돈을 쏫아 붓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돈이 남아돌아 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돈 빚내서 하는 사업이니 나날이 국가부채만 늘어나고 있다. 그런 거시적인 공무원의 탁상행정말고 오늘은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탁상행정을 소개하겠다. 얼마전 국회의사당 앞에는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이 생겼다. 때문에 국회쪽 출입구도 용의 형상이라며 이상하게 만들고(2009/08/11 - [삐뚤한 시선] - 용이 되고픈 국회의원 특권의식, 국회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