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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성남시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커서 폭력성이 강한 사람이 되기 쉽다고 한다. 국회의 싸움을 보고 배운 지방의회 의원들도 날치기와 폭력을 그대로 배웠다. 성남시의회의 지자체 통합안 통과 과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야당 의원은 쇠사슬로 몸을 묶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날치기와 폭력으로 통합안 통과를 강행했다. 민주주의의 장인 의회가 난장판으로 변했다. 성남시의회의 통합안은 앞으로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실제 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진통이 클 것이다. 통과 과정에 대한 적법성은 둘째치더라도 하남시 그리고 광주시와의 통합은 출발부터 잘못되었다. 행안부는 지자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네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인구 적은 지역은 자립기반 약..

2010.01.23 게시됨

비판적 시선

지자체통합 득일까 독일까? 공주시와 부여군 통합논란을 보며

주말을 맞이해 고향(충남 공주)으로 내려왔다. 서울에 있을땐 중앙언론만 봐서 그런지 고향에 '세종시' 관련 문제가 단연 화제일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공주고속버스터미널에 내리자마자 바뀌었다. 물론 여전히 세종시는 공주시를 비롯해 충청지역의 뜨거운 감자이지만 당장 급한 불은 '지자체 통합'문제이다. 전국 여러곳에서 지자체 통합관련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주시는 부여군과의 통합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의 소도시인 공주시와 그보다 더 작은 농촌지역인 부여군과의 통합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마을 곳곳에 통합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물론 이런 일에 가장 앞장서는 관변단체들의 현수막이어서 시민들중에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생략된 절차와 지역민심과는 다른 지자체 통합은 괜한 논란을 일..

2009.10.26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