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로 환경이 복원될것?
서울시 외곽엔 비닐하우스촌이 많이 있습니다. 농작물을 키우기도 하고 저소득층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비닐벨트'와 '창고벨트'는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입니다. 그린벨트는 늘어나는 회색도시의 확장을 막기도 하고 도시민들에게 녹색환경을 지켜주고자 만들어진 규제입니다. 정부는 이곳에 그린벨트(비닐벨트&창고벨트)를 해제하고 보금자리 주택 32만가구를 짓는다고 합니다. 원래는 2018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6년 앞당겨 2012년까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짓겠다고 합니다. 주택을 지음으로써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이라는 전형적인 건설경제 정책입니다. 정부는 일각에서 지적하는 환경훼손에 대해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함으로써 오히려 환경이 복원될 것'이라고 황당한 대답을 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