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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한명숙 전총리에 묻힌 공성진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지난주 이슈의 중심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였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흘러나왔고 한명숙 전 총리와 야당은 그럴리가 없다고 받아쳤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했고 보수언론은 연일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자금을 받은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보도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법원의 영장발부로 출석했다. 오늘자 신문들의 새로운 소식은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날때 당시 산자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함께 동석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 수사때문에 묻힌 것이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의 금품수수사건이 그것이다. 공성진 의원이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

2009.12.21 게시됨

비판적 시선

신종플루, 휴교와 민주당의 등원결정

신종플루때문에 대한민국이 들썩이는군요. 감염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 발생도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신종플루가 창궐했다는 소식을 접할때만해도 우리에게도 과연 피해가 있을까 했는데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남의 집 불난 구경 하는듯 보도하던 언론들도 이젠 오버하는것 같을 정도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이것저것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수 있을만큼의 효과있는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들은 개강은 연기하고 초중고등학교들은 휴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종플루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점병원으로 선정된 병원들조차 병상확보나 백신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고 검사비도 비싸서 저소득층에겐 이중부담이 되고..

2009.08.2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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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민주당의 의원직 사퇴와 원외투쟁은 쇼?

민주당이 조건없는 등원을 결정하고 정기국회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해와 협력의 유지를 받들고 언론악법 원천무효 원내외투쟁을 병행하기 위해 등원을 결정'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누가 등을 떠밀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마침 그때가 된 것이다. 사실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 일부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서를 내고 원외 장기 투쟁을 선언했을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의원 사퇴를 물론이고 원외 투쟁이 추석 훨씬 전에 끝날 것을 예측하는 분위기였다. 정세균 대표와 최문순, 천정배 의원이 호기있게 의원직 사퇴서를 냈지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견이 있었고, 장외 투쟁도 분위기 조성이 안되는 분위기였다. 시민들은 언론악법 무효를 외치며 거리로 뛰어나온 민주당 의..

2009.08.2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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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의원직 사퇴, 정세균이 아니라 김형오가 해야

결국 미디어법이 통과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 언론노조,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뿌리는 못 속인다는 속담이 있듯이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예전 군사독재 시절의 부정투표와 대리투표가 2009년 국회에서 재현되었습니다. 신한국당 시절의 노동법 날치기가 그리웠는지 노동법은 재투표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의원직을 걸고 미디어법을 막겠다고 공언했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문만을 위한 미디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원직 사퇴는 국회의원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에게 의원직을 내놓는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

2009.07.2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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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직권상정, 경찰버스로 둘러쌓인 국회

조금 후 2시가 되면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오전 9시부터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있죠. 현재 국회는 수많은 경찰버스들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국회 출입구의 경비도 완전진압장비를 갖춘 전투경찰들이 수십명씩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은 경찰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얽혀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다수의 힘을 앞세워 직권상정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자유선진당 제외)은 본회의장 출입구를 막고 있고, 언론노조는 KBS까지 합류한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까지 한다고 하는데, 힘으로 밀어붙이는 한나라당은 결국 역사가 심판하겠죠.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때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9.07.2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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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민주당을 믿을수 있을까?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방송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고, KBS*SBS*MBC 지상파 3사와 각 언론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이강래 원내대표가 계속 협상을 하고 있지만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들의 방송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장기집권 술수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처럼 국회에서 또다시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실용도 아니고 민생법안도 아닌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 개악을 반대한다고 대표가 단식을 하고 국회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

2009.07.21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