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성범죄, '전자발찌'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산여중생살인사건을 보며
성범죄, '전자발찌'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며칠동안 한국사회의 이슈는 단연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일 것이다. 경찰은 형사 총동원령을 내려서 피의자를 검거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뒷북치는 정치권은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고치겠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리 범인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그것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나지만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현 상황에서 일정정도의 제약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전자발찌라던지 기타 성범죄를 줄일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시급히 도입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무슨 문제만 터지면 선진국들도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반갑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