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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성폭행 살인과 미성년자 성폭행의 차이는?

성폭행후 살인과 미성년자 성폭행의 차이가 있을까? 있다면 살인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물론 엄청난 차이이다. 사람의 목숨이 살아있는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일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성폭행을 했다는 것, 더군다나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큰 사회적 범죄일 것이다. 이름 김길태 신원미상 직업 백수 경찰 죄명 성폭행 살인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 성범죄로 11년간 수감 여성청소년계 근무 얼굴공개 공개 미공개 언론 뜨거운 관심 단신 보도 성폭행 살인은 부산여중생살인사건을 저지른 김길태를 말하는 것이고, 미성년자 성폭행은 며칠전 일어난 서울 남대문경찰서 나모 경장의 미성년자 성폭행을 말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고, 전국민적인 관심이 ..

2010.03.1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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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경찰의 '성범죄와의 전쟁'과 노태우의 '범죄와의 전쟁'

김길태와 함께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경찰이 부정적 시선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이다. 김길태 수사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부산경찰은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하고 성범죄 수배자 검거에 인력을 대거 투입하겠다고 한다. 정치권은 경찰총장을 불러서 뒤늦은 질타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경찰총장은 다시 '시키는 일만 한다'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갈길은 멀어만 보인다. 당장 엊그제 경찰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남대문경찰서의 경찰이 인터넷으로 미성년자를 근무중에 만나 성폭행하고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부산여중생 살인사건에서도 김길태를 일찍이 검거할수 있었는데도 뒤늦은 수사로 김길태를 수차례 놓쳤던 경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90년대 초반 노태우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

2010.03.1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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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부산여중생살인사건은 김길태와 정부, 경찰의 합작품

부산여중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길태의 현장검증이 오늘 있었다. 많은 시민들이 현장검증 주변에 몰려들어 고함과 욕설을 퍼부었다. 태연하게 살인을 재현하는데 현장에 많은 이들이 분노를 했다고 한다. 여중생의 친구들도 학교창문을 통해 김길태의 현장검증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현장검증 주변에 있던 시민들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김길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욕설과 고함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김길태에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아마 옛날이었다면 멍석말이를 넘어서 돌을 던졌을 것이다. 하지만 김길태에 대한 욕설과 고함으로 죽은 여중생이 살아서 돌아올리는 없다. 그리고 제2의 김길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수도 없다. 참혹한 살인을 저지른 김길태를 옹호하려는 것도 아니고 김길태에게 분노를 ..

2010.03.16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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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성범죄, '전자발찌'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산여중생살인사건을 보며

성범죄, '전자발찌'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며칠동안 한국사회의 이슈는 단연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일 것이다. 경찰은 형사 총동원령을 내려서 피의자를 검거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뒷북치는 정치권은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고치겠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리 범인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그것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나지만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현 상황에서 일정정도의 제약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전자발찌라던지 기타 성범죄를 줄일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시급히 도입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무슨 문제만 터지면 선진국들도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반갑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

2010.03.10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