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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세종시 수정안, 조선일보와 한겨레 경향의 다른점과 공통점

어제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고 야당과 충청권에선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친이냐 친박이냐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고 세종시 때문에 혁신도시가 불투명해질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자체에서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우선 충청권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홍보가 시작된 것입니다. 정운찬 총리가 지역언론 토론회에 참석하고 곧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내부 분열도 있고 충청권의 반발을 의식해 여론이 잠잠해질때를 기다리는것 같습니다. 또한 친박계의 반발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현실도 감안했을 것입니다. 정부와 ..

2010.01.1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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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발표, 정치권의 선택은?

지난해말부터 정국의 태풍이었던 세종시 수정. 세종시 수정안이 드디어 오늘 발표되었다. 세종시 수정을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는 만족해 하는 모습이다. 삼성을 비롯한 롯데,한화,웅진등의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을 확정했고 고려대와 카이스트의 대학들도 세종시 입주를 확정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세종시는 이제 행정도시가 아니라 교육과학도시로 바꿔게 된다. 정부는 대기업들의 진출로 세종시 원안보다 고용효과도 더 크고 자족기능도 충족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충청권에선 '알맹이가 빠진 수정안'이라며 반대론이 우세하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친박계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 움직임에 사활을 걸 것이다. 2010년은 정치권에게 아주 중요한 한해이다. 반환점을 돈..

2010.01.1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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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의 갈림길에 선 자유선진당의 2010년

그 위상이 예전만은 못하지만 자유선진당은 충청권 아니 충남에서는 여전히 맹주의 위치에 서 있다. 자민련 시절에는 녹색바람을 일으키며 충남북과 대전에서 많은 당선자를 낳았지만 김종필의 정계 은퇴 이후 이렇다할 대표자가 없는 상황에서 충청권은 무주공산이었다. 그러다가 심대평 의원이 포스트 김종필을 노리고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가 충청권을 기반으로 재기에 성공했다. 하지만 실력자가 두명인 자유선진당은 늘 불안했다. 결국 심대평 의원이 탈당하자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린 자유선진당은 정치권의 중심에서 멀어졌다. 여전히 충남의 많은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자유선진당 소속이다. 지난해 심대평 의원이 탈당하면서 공주연기를 비롯한 주변지역의 정치인들이 동반 탈당을 했지만 우려와는 달..

2010.01.0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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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범죄피해, 보상 받을수 있을까?

해외여행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지면 '아니오'이다. 더군다나 해외여행의 대상이 빈곤한 나라이거나 보상의 체계가 없는 나라이거나 하면 받을 확률은 더 낮아질 것이다. 게다가 여행자보험이나 기타 보험도 없으면 더욱 힘들어진다. 보통 상식적으로 이런일이 벌어진다면 피해를 당한 곳의 정부와 우리정부 그리고 여행사에서 어느정도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일까? 당사자들(사이판,대한민국 정부,여행사)이 보상을 회피해서 어려운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사이판으로 해외여행을 갔다가 총격피해를 받고 투병을 하고 있는 박재형씨가 그렇다. 박재형씨는 난생 처음으로 간 해외여행에서 총격난사사고를 당해 척추에 관통상을 당해 평생 힘든 생..

2010.01.0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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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원 징계논란은 민주당의 한계를 드러내는것

2009년 12월 31일 여당과 야당이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밤늦도록 싸우는 사이 이른바 '추미애 노동법'이 통과되었다. 추미애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중진의원이다. 그런데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속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반발을 뒤로하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개정안을 통과 시킨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많은 네티즌들도 추미애 의원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번 징계가 민주당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모두가 알다시피 민주당은 개혁세력이라기보다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이다. 지역정당을 탈피하겠다고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지만 도로 민주당이..

2010.01.0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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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도 쉽지 않을 이명박 대통령의 한해

2010년 새해가 밝았다. 2009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한해가 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떠나보냈고, 김수환 추기경도 우리곁을 떠났다. 또한 용산참사로 대한민국의 어두운면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4대강살리기로 국론은 분열되었다. 분열된 사회를 보듬어야 할 국회는 365일 싸우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대안없는 싸움이 계속된것 같다. 유난히도 2009년은 고난의 터널이었던것 같다. 그 터널이 끝나고 빛이 보이는지 아직 끝이 보일려면 멀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2010년에도 경제적인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내외적인 위기가 2009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주위 환경에 쉽게 휘둘리는 한국경제의 한계일지..

2010.01.0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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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사면이라는 로또복권 당첨되다.

이건희 전 삼성회장이 로또복권에 당첨되었다. 연말에 엄청난 사면복권이라는 엄청난 복권에 혼자서 당첨된 것이다. 삼성 비자금으로 판결을 확정받은지 4개월만에 사면복권되는 것이다. 그쯤이면 죄를 뉘우칠 시간도 부족했을텐데 벌금으로 무려 1000억 이상을 내고도 몇개월만에 사면복권된다니 실망스러울 뿐이다. 정부는 사면복권의 이유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고 한다. 정부와 재계는 이건희 전 회장이 벌금을 납부했고 그동안 한국 경제를 위한 공로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때문에 사면복권했다고 한다. 1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벌금으로 낼 만큼 이건희 전 회장은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다. 일반이었다면 구속되었을텐데 그동안의 공로가 인정되어 벌금을 내고 끝난 것 아닌가? 그런데도 같은 이유를 들어 사면복권했다. 두번이..

2009.12.30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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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해결?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1년여를 끌어오던 용산참사가 오늘 해결되었다고 한다. 해를 넘길것만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올 가을 정운찬 총리가 취임하면서 용산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어쨌든 해결이 되었다. 세종시 문제에 올인하면서 세종시 총리라는 비아냥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취임초 정부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참사현장을 방문해 유가족과 대화를 하기도 했다. 용산범대위에 따르면 1월 9일 장례를 치를것이라고 한다. 주요 합의안은 첫째 정운찬 총리의 용산참사 책임 인정 및 유족에 유감의 뜻 표명, 둘째 재개발조합 측에서 유족 위로금, 용산철거민 피해보상금, 장례비용 부담, 셋째 합의내용의 실행 담보를 위한 종교계 지도자 포함한 이행위원회 구성이다. 세부사항은 알수가 없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못들어줄것도 ..

2009.12.30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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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거짓말한 청와대, 대운하는 정말 안할까?

2010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새해가 불과 몇일 남지 않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대강살리기'예산안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예산을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가 타협안 도출을 위해 만나고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한발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와중에 청와대가 '예산안의 불과 1.2% 밖에 안되는 4대강살리기로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는 야당이 4대강살리기가 한반도 대운하의 전단계가 아니냐는 의심에 수차례 임기중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촛불시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한반도 대운하는 임기중에 추진하지 않을 것이..

2009.12.26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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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해리와 거짓말하는 대통령, 누가 징계를 받아야 하나?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의 해리의 대사중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빵꾸똥꾸'라는 말이다. 또래 친구나 어른을 가리지 않고 맘에 들지 않는 상대에게 해리는 빵꾸똥꾸 하이킥을 날린다. 코미디 드라마에 나오는 이 정체모를 단어가 사회면에서 자주 보이고 있다. TV연예 분야가 아니라 사회면에 등장하게 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징계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방통위는 폭력적인 언행이 반복된다며 폭력적인 언행이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되어 어린이들이 따라할까봐 권고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드라마에서 웃으라고 하는 행동을 징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대부분의 네티즌들도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가치로 삼는 작은정부 추종론자들이 모인 이명박 정부가 시시콜콜한 것들에까지 간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

2009.12.24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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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을 방해한건 백원우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벌금300만원 약식기소

2009년은 참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난 해이다. 보통 사건사고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 두분이나 세상을 떠난 일을 겪었고 경제사회문화계 곳곳에서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 해이다. 그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대한민국을 침통하게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슬픔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날 서울시청광장과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다. 생중계로 진행된 장례식날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을 드러내자 시청광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다. 그 장례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헌화를 하려하자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사과하시오'라며 울부짖었다. 백원우 의원의 발언은 곧 경호원에게 제지당했지만 당황한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도 잠시 볼 수 ..

2009.12.2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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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녹색강박증', 4대강살리기부터 철회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실내 온도를 무슨일이 있어도 20도를 넘기지 말라'고 지시해다고 한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은 내복을 입고 얼마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막을 내린 기후변화협약에서 '나부터'운동을 전개해서 에너지 절약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름엔 공공기관이 제일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것을 보면 아직 갈길이 멀어 보인다. 또한 예전처럼 대통령이 시킨다고 사회가 강제로 따라할지도 미지수이다. 녹색을 강조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것 좋은 일이다. 정당과 이념을 떠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천해야 하고 강조해야 할 일이다. 아마존의 울창한 숲을 파괴하는데 대한민국도 크게 한몫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우리이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녹색'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

2009.12.20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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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전 대전시장 자유선진당 입당? 철새 정치인의 전형

염홍철 전 대전시장이 자유선진당에 입당한다고 한다. 원래 자유선진당에선 내년 지방선거에 권선택 의원이 대전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으나 염홍철 전 시장을 영입하기로 했다. 염홍철 전 시장측도 지지율은 높지만 지원해주는 당이 없이 무소속으로 당선을 장담할수 없으니 당적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요즘 한창 충청권에서 인기가 안좋은 한나라당에 다시 입당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갈수도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라고 표현한 것은 염홍철 전 시장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에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염 전 시장은 2002년 실시된 3회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서 당선되었다. 그 이후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했고 4회 지방선거에선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박성효 현 시장에..

2009.12.1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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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가와 녹색성장, 어울리지 않는 두 이름

슈렉이 되고픈 정부와 공무원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부터 행동'을 촉구했다고 한다. 기후변화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여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구를 살리자는 취지로 열리고 있다. 이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번이나 연설제의를 받았다고 한다. 강제적인 탄소배출감량 대상이 아닌데도 자진해서 탄소배출을 줄이려 한데서 국제적인 호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 사실 대한민국은 여타 선진국 못지 않게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다. 인구와 경제규모보다 훨씬 많은 탄소를 배출함으로써 지구환경을 죽이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 전반에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동차를 수출함으로써 환경오염에 일조하고 있다. 탄소배출감축 대상국이 아니더라도 자진해서 탄소배출을 줄여..

2009.12.1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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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과 원희룡 그리고 홍정욱

내년 2010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밑싸움이 분주하다. 내년엔 사상최대의 선거가 치뤄지기 때문에 그 싸움은 벌써부터 가열되고 있다. 기존의 시군구의원과 기초,광역단체장 선거는 물론 교육감과 교육의원선거까지 함께 실시되기 때문이다. 곳곳에서 혼탁선거와 과열선거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최대격전지라고 부를수 있는 서울시장 자리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현재 차기 서울시장을 노리는 후보군은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이다. 출마선언을 한 정치인과 각종 언론보도를 통한 출마예상후보만 해도 10여명을 넘는다. 그중에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오세훈 현 시장이 가장 앞서고 있다. 야당에서도 유시민, 노회찬 같은 쟁쟁한 후보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2009.12.1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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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광화문 한복판의 스노우보드 점프대, 겨울에 쫓겨난 철거민이 죽는 서울 오늘 광화문에서는 스노우보드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눈이 쌓인 설경에서 펼쳐지는 스노우보드 대회가 아닌 도시 한복판에서 대회가 열려 조금 어색하기만 하지만 발상의 전환이 멋지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에선 빅에어가 세계적인 대회이고 도심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며 서울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대로 세계적인 대회인 빅에어가 그동안 왜 도심에서 열리지 않았고 왜 한국에서 자연과 함께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그것도 광화문에서 열릴까 의문이다. 차라리 평창에서 한다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도 도움이 될텐데 말이다. 스노우보드와 서울이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기에 광화문광장에서 세계적인 큰 대회를 열며 욕을 먹을까 의문이다..

2009.12.1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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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종플루 발생, 조건없는 지원해야

북한 신종플루 발생, 조건없는 지원해야 북한에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다는 보도에 이어 확진환자가 9명이며 사망자도 발생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없는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종플루가 세계적 대유행을 하고 있는 지금, 폐쇄적인 북한에까지 신종플루가 발생했다. 세계적 추세에 비해 뒤늦긴 했지만 북한에도 신종플루가 발병했다는 것은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크게 유행을 했지만 이젠 확진환자나 사망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남미에선 많은 사람들이 신종플루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이는 보건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종플..

2009.12.0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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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삼성 '무노조경영'원칙 무너지나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의 합의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가 시행되게 되었다.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운운했지만 저항은 커녕 노동자들을 배신함으로써 자신들의 어용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협상이기도 하다. 정부와 경총은 13년이나 유예되었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시행함으로써 노조의 목을 죌 수 있게 되었다.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양대축인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지만 3자 합의에 따라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총에서도 기업마다 법안에 따라 이해가 달라 현대자동차그룹은 협상에 반대해 경총을 탙퇴하기도 했다. 경총의 안이 일부 회원사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국회에서 논란이 있겠지만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의지가 확고하고 한국노총이 쉽게 굴복하는 ..

2009.12.0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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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원 제명? 성희롱과 막말 국회의원은?

한나라당이 국회선진화 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국회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내용이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그들만의 권력만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여왔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정치혐오증'까지 생겼다. 때문에 국회의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여야를 떠나 당과 이념을 떠나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그동안의 정치는 과연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까지 나올정도였다. 국민이 행복하고 경제가 좋아지려면 무엇보다 정치가 잘 되어야 한다. 정치가 잘되야 국민도 행복하고 정치가 잘되야 경제도 잘 될 수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의 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2009.12.0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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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의 파업철회,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파업은 끝났지만 오늘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 아무래도 전방위적인 압박에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예전 같으면 시민들의 불편에 파업을 하더라고 노사양측이 대화로 해결하려고(겉으로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법치(?)를 좋아하는 이명박 정권은 역대정권과는 달랐다. 더군다나 코레일의 사장은 허준영 전 경찰청장 아니던가. 노무현 정부시절 강경진압으로 농민 두명을 여의도에서 죽음으로 몰아가 사퇴한 경찰창장 출신이다. 연일 계속되는 보수언론들의 공격. 그리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 묵묵부답의 코레일.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화와 타협'은 없다고 갈등을 부추기는 정부가 만들어낸 승리다. 표면적으로 철도노조가 패배한 싸움이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국민들의 불신만 얻었다. 더군다나 정부와 코..

2009.12.0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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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노조 출범을 찬성한다

철도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보수 언론은 시민들의 불만은 크게 확대해서 보도하면서 연일 노동계를 공격하고 있다. 또한 노사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중재해야할 정부는 오히려 노조에 대한 타협은 없다며 파업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노조와 대화와 타협을 하지 말라며 말했다. 이 말 한마디로 관계부처와 검찰이 노조에 대한 탄압에 대한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노조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데 프로야구 선수협회가 선수노조로의 전환을 다시 꿈틀대고 있다. 당초 선수협은 올해 시즌중에 선수노조로의 전환을 준비했었다. 하지만 KBO와 각 구단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처음엔 찬성을 하던 선수들과 일부 구단 선수회마저 구단의 방해로 반대를 하기 시작하자 ..

2009.12.0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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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노동단체인가? 관변단체인가?

한국노총의 뿌리가 어떤지? 또 왜 어용의 길을 걸어왔는지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있다. 그것만으로도 한국노총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 또한 얼마나 권력과 유착되어왔는지 알수 있다. 지금 한국노총은 총파업에 대한 투표중이고 한국노총 지도부는 한나라당 당사에서 점거농성중이다. 이번달에는 여의도에서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고 수년만에 거리행진을 하기도 했다. 또한 오랜만에 민주노총과 손을 잡으면서 반노동정책을 일삼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공동대응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런 한국노총의 움직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것은 한국노총이 걸어온 길 때문이다. 노동자의 대표기구로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사측과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옛날..

2009.11.30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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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과 이명박 대통령의 저렴한 노동인식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언론에선 연일 '지하철이 몇분 늦었다는 다느니' 또는 '화물 수송이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노조가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보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이란 수단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즉, 나쁜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물론 파업은 대화와 타협이 안됐을경우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하는 수단입니다. 파업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노사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은 '불법'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파업이 마치 죄를 저지르는것처럼 선전하고 보도하곤 합니다. 파업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선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파업을 ..

2009.11.30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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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 한나라당 소속의 충남북도지사와 대전시장의 행보는?

세종시 수정에 대해 여론의 눈치만 보던 이명박 대통령이 드디어 공개석상에서 '원안'이 아닌 '수정'을 하겠다고 어제 말했다. 그동안 국무총리를 내세워 세종시 수정에 대한 여론을 지켜보던 이 대통령이 정면돌파의 의지를 보인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야당과 충청권의 반발은 예상대로 거세다.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은 소속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결의했다. 여기서 이목이 가는 곳이 있다. 바로 충청권의 광역단체장 3인방의 행보이다. 대전과 충남, 충북의 광역단체장들의 소속은 모두 한나라당이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충청도에서 많은 표를 획득했고 노무현 정권아래서 치뤄진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갔다. 물론 작년 총선과 올해 재보궐선거에선 충청도 민심이 돌아서긴 했지만 한..

2009.11.2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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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지난 대선 세종시 공약은 거짓말'

정치인의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고 국민과의 신의도 저버린지 오래이다. 선거때마다 보수고 진보고 모두 서민 위하겠다고 하고 한표 부탁한다고 굽신굽신거리지만 막상 당선되면 똑같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이전투구한다. 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맥, 학맥, 돈과 거짓말을 총동원한다. 온갖 감언이설로 한표 달라고 한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다. 취임때부터 늘 '소통'이 문제였던 이명박 정부였기에 무슨 말을 할까 궁금했다. 예상했던대로 세종시와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간이었다. 국민과의 대화나 소통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라 따라달라는 자신의 말만 맞다는 이야기만 했다. 특히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은 '사과'를 한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2009.11.2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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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는 국세청에 있다? 한상률 게이트를 보며

요즘 이명박 정부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기존의 '4대강'과 '세종시'에 이어 이른바 '한상률 게이트'의 뇌관이 터진 것이다. 안그래도 어수선한 분위기인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황스런 모습이다. 야당은 연일 '한상률 게이트'에 대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구속된 안원구 국장의 말들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가져올 파급력은 예상치 못할 것이다. 안원국 국장이 구속될때만해도 개인의 비리정도로 생각했다. 국세청 고위공무원이면서 기업들에게 부인 명의의 미술관 작품을 고가에 강매한 것이 표면적인 구속이유이다. 때문에 안원구 국장의 구속사실을 뉴스를 통해 접했을때 아직도 공무원이 저런 짓을 벌이나 하며 비난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안원구 국장의 구속은 뒤이어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한상률 게이트'가..

2009.11.2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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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인가 '이재오 권익위'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실세중의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고배를 마신후 재기를 모색하다가 이도저도 안되자 맡은 자리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처음에 그가 국민권익위로 자리를 옮겼을때 단지 거쳐가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아니면 상반기 재보궐 선거를 통해 정치권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쉬었는지 국민권익위 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

2009.11.26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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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27일 MBC에서 밤10시에 방송된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국민들과 어떤 대화를 나눌것인지는 모르겠다.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세종시 수정'문제와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 특히 충청도민들에게 세종시 수정과 관련해서 유감과 사과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블로그와 다른 여러 블로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 수차례에 걸쳐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이전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두차례가 아니다. 일부 언론의 오보는 더더욱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충청도와 세종시를 방문할때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09/10/19 - [삐뚤한 시선] - 세종시 건설을 약속한 이명박 대..

2009.11.24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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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인규 사장 출근성공 모습들

KBS 노조가 김인규 사장이 취임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김인규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KBS가 사무실 근처라서 점심시간 짬을 내어 KBS로 가봤습니다. 울타리엔 노조의 현수막이 김인규 사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본관앞에 노조원들이 모여있었지만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노조의 방송엔 조금있으면 김인규 사장이 도착한다는 안내가 나오는데 저 숫자가지고 과연 김인규 사장의 출근을 저지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더군요. 슬슬 간부 직원들의 모습이 보이고 본관 계단 위아래로 용역경비들이 줄을 서서 때(?)를 기다리더군요. 슬슬 노조원과 간부 그리고 용역들의 신경전이 시작되고 순식간에 김인규 사장은 정문이 아닌 옆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조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용역을 뿌리치고 ..

2009.11.24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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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 회장 크리스마스 사면복권이 웬말?

크리스마스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연말은 어려운 경제위기와 어두운 사회분위기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과 크리스마스의 연례행사가 있다. 바로 특사이다. 빈번한 특사로 인해 사면이라는 본연의 의미마저 퇴색한 느낌이지만 벌써부터 각계에선 특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 단연 이건희 전 삼성회장에 대한 크리스마스 특사는 논란거리이다. 과연 이건희 전 회장을 사면복권시켜야 할까? 먼저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해 사면복권을 주장한 사람은 재계가 아니라 체육계와 강원도지사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있어 지원해줄 IOC위원이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IOC위원인 이건희 전 회장마저 활동을 중지한 상태라 복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체육계가 앞장서자 이젠 재계에서도 슬슬 사..

2009.11.23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