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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4대강 살리기로 가뭄과 홍수를 해결했다고 거짓말 하는 MB

104년만이라고 하는 가뭄이 곧 끝날것 같다.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상되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타들어가는 땅을 보면서 가슴 졸이던 농부의 마음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 그래도 정부의 잘못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번 가뭄은 기후 변화로 인한 천재이기도 하지만 인재이기도 하다. 전국 곳곳에서 가뭄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부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라는 분은 해외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가뭄과 홍수를 극복한 나라다"라고 말하고 다녔다. 전국의 저수지와 논밭이 메말라가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선 가뭄과 홍수가 마치 사라진 것처럼 말하고 다닌 것이다. 그야말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사기극이다. 국민들은 ..

2012.06.2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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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어답터

[아이폰 어플] 대통령 남은 임기계산기 앱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폰 앱은 참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성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현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숫자로 보여주는 계산기 어플인데요. 재미로 또는 이름 그대로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얼마나 되나' 알아보면 되는 정도의 어플인데 언론에 보도도 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것 같습니다. 어플을 실행하면 아주 간단하게 현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시계로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17대 대통령 선거가 엊그제 같았는데 18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네요. 더불어서 남은 임기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이름과 임기를 알아볼수도 있습니다. 트위터 버튼을 누르면 개발자 트위터로 갈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안에 엄청난 800개가 넘는 리뷰와 평가가 달린 것을 보면..

2011.04.1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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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소말리아인들은 왜 해적이 되어야만 했을까?

무력보다는 소말리아인들이 해적이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야 삼호주얼리호의 선원들이 무사히 구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말리아의 해적들에게 납치되었던 선원들이 큰 부상(선장은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하더군요)없이 구출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기뻐했습니다. 해적에게 억류된 선원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이 겪었을 마음 고생을 생각하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원들을 무사히 구출한 한국군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이 성공했다고 해서 한국 국적의 배들이 안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소말리아인들이 왜 해적질을 해야 했을까요? 국제사회의 보다 근본적인 처방과 예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소말리아는 오랜 내전 끝에 경제가 엉망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먹고..

2011.01.2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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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 시선

이명박 대통령의 친동생임을 강조하는 현수막

얼마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의 사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어난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노건평씨를 사면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결국 노건평씨는 사면되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역대정권에서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로 위기를 맞은 대통령은 수없이 많습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은 말할것도 없고 문민정부라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까지 친인척들의 비리는 대통령의 업적까지 깍아먹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에서 말한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오늘 재미있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동생 이윤진씨의 간증집회가 열린다는 현수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나 봅니다. 저는 대통령이 어떤 종..

2010.08.2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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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청와대 인적쇄신, 정운찬 총리는 사퇴안하나?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패배이후 꾸준히 제기되어온 것중에 하나가 인적쇄신입니다. 청와대의 인사들이 국정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이명박 대통령의 눈과 귀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청와대 주요 보직의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돌려막기식의 회전문 인사라 참신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새로운 인물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는만큼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도 전과는 다르기를 기대해봅니다. 하지만 인적쇄신이 아직은 부족한 느낌입니다. 이유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취임초부터 세종시 총리로 불렸고 소신있게 할말은 하겠다는 발언과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의 아바타처럼 행동하고 잦은 언행 실수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더구다나 세종시 문제는 정운찬 총리의 바램과는 달리 부결되어 정국운..

2010.07.1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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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한나라당에 소장파 쇄신파가 있긴 했나?

지방선거 패배이후 한나라당은 시끄럽다. 패배의 책임을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초재선 의원들이 뭉친 것이다. 이른바 소장파 또는 쇄신파라고 불리는 이들은 선거패배의 책임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청와대와 당지도부에 있다며 인적쇄신과 정책기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초재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당과 청와대에 반기를 들만하다. 자신들의 미래가 암담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결과를 그대로 국회의원선거로 대입하면 2년이후 있을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수도권에서 완패할 것이 분명하다.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긴 했지만 그것은 한나라당의 승리가 아닌 그둘만의 승리였다. 수도권에서 바닥민심은 한나라당에 등을 돌렸다.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낀 수도권 초재선 의원들이 쇄신..

2010.06.1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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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한나라당 요미우리 독도 보도관련 논평,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3월들어 바빠서 신문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블로그에 포스팅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휴일을 맞아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노트북을 켜놓고도 무슨 주제로 글을 쓸까 고민만 하다가 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바빠서 제가 챙기지 못했던 사인이 있더군요. 그것은 '독도'관련 이야기였습니다.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린이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독도에 접근하는 방법은 세대와 이념, 소속에 따라 다르기 마련인데요. 이번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관련 발언때문에 난리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사실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속셈으로 보이긴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사태를 크게 키..

2010.03.1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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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강박증', 4대강살리기부터 철회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실내 온도를 무슨일이 있어도 20도를 넘기지 말라'고 지시해다고 한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은 내복을 입고 얼마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막을 내린 기후변화협약에서 '나부터'운동을 전개해서 에너지 절약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름엔 공공기관이 제일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것을 보면 아직 갈길이 멀어 보인다. 또한 예전처럼 대통령이 시킨다고 사회가 강제로 따라할지도 미지수이다. 녹색을 강조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것 좋은 일이다. 정당과 이념을 떠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천해야 하고 강조해야 할 일이다. 아마존의 울창한 숲을 파괴하는데 대한민국도 크게 한몫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우리이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녹색'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

2009.12.20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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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북한 신종플루 발생, 조건없는 지원해야

북한 신종플루 발생, 조건없는 지원해야 북한에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다는 보도에 이어 확진환자가 9명이며 사망자도 발생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없는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종플루가 세계적 대유행을 하고 있는 지금, 폐쇄적인 북한에까지 신종플루가 발생했다. 세계적 추세에 비해 뒤늦긴 했지만 북한에도 신종플루가 발병했다는 것은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크게 유행을 했지만 이젠 확진환자나 사망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남미에선 많은 사람들이 신종플루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이는 보건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종플..

2009.12.0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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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철도노조의 파업철회,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파업은 끝났지만 오늘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 아무래도 전방위적인 압박에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예전 같으면 시민들의 불편에 파업을 하더라고 노사양측이 대화로 해결하려고(겉으로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법치(?)를 좋아하는 이명박 정권은 역대정권과는 달랐다. 더군다나 코레일의 사장은 허준영 전 경찰청장 아니던가. 노무현 정부시절 강경진압으로 농민 두명을 여의도에서 죽음으로 몰아가 사퇴한 경찰창장 출신이다. 연일 계속되는 보수언론들의 공격. 그리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 묵묵부답의 코레일.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화와 타협'은 없다고 갈등을 부추기는 정부가 만들어낸 승리다. 표면적으로 철도노조가 패배한 싸움이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국민들의 불신만 얻었다. 더군다나 정부와 코..

2009.12.0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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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철도노조 파업과 이명박 대통령의 저렴한 노동인식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언론에선 연일 '지하철이 몇분 늦었다는 다느니' 또는 '화물 수송이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노조가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보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이란 수단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즉, 나쁜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물론 파업은 대화와 타협이 안됐을경우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하는 수단입니다. 파업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노사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은 '불법'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파업이 마치 죄를 저지르는것처럼 선전하고 보도하곤 합니다. 파업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선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파업을 ..

2009.11.30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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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이명박 대통령 '지난 대선 세종시 공약은 거짓말'

정치인의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고 국민과의 신의도 저버린지 오래이다. 선거때마다 보수고 진보고 모두 서민 위하겠다고 하고 한표 부탁한다고 굽신굽신거리지만 막상 당선되면 똑같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이전투구한다. 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맥, 학맥, 돈과 거짓말을 총동원한다. 온갖 감언이설로 한표 달라고 한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다. 취임때부터 늘 '소통'이 문제였던 이명박 정부였기에 무슨 말을 할까 궁금했다. 예상했던대로 세종시와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간이었다. 국민과의 대화나 소통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라 따라달라는 자신의 말만 맞다는 이야기만 했다. 특히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은 '사과'를 한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2009.11.2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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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아이리스는 국세청에 있다? 한상률 게이트를 보며

요즘 이명박 정부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기존의 '4대강'과 '세종시'에 이어 이른바 '한상률 게이트'의 뇌관이 터진 것이다. 안그래도 어수선한 분위기인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황스런 모습이다. 야당은 연일 '한상률 게이트'에 대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구속된 안원구 국장의 말들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가져올 파급력은 예상치 못할 것이다. 안원국 국장이 구속될때만해도 개인의 비리정도로 생각했다. 국세청 고위공무원이면서 기업들에게 부인 명의의 미술관 작품을 고가에 강매한 것이 표면적인 구속이유이다. 때문에 안원구 국장의 구속사실을 뉴스를 통해 접했을때 아직도 공무원이 저런 짓을 벌이나 하며 비난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안원구 국장의 구속은 뒤이어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한상률 게이트'가..

2009.11.2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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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이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27일 MBC에서 밤10시에 방송된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국민들과 어떤 대화를 나눌것인지는 모르겠다.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세종시 수정'문제와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 특히 충청도민들에게 세종시 수정과 관련해서 유감과 사과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블로그와 다른 여러 블로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 수차례에 걸쳐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이전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두차례가 아니다. 일부 언론의 오보는 더더욱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충청도와 세종시를 방문할때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09/10/19 - [삐뚤한 시선] - 세종시 건설을 약속한 이명박 대..

2009.11.24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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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세종시 건설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들

이명박 대통령님,'타협 안된다'라는 말보다 '적절한 사과' 먼저 하세요 세종시 논란이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권이 취임하면서부터 세종시가 과연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를 넘어 사업이 집행조차 될수 있을까는 늘 의문이었습니다. 공사가 조금씩 늦어지고 사업비가 줄어들때마다 이명박 정권이 과연 세종시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물음이 있었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가 늘 한결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여당내에서 세종시에 대한 잡음이 일어도 지도부는 원안추진이 당론이라고 했고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세종시는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헀습니다. 하지만 올해들어 상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정권 실세라는 사람들이 세종시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

2009.10.1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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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G20 정상회의 유치로 한국도 선진국?

난데 없는 선진국 타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다녀온뒤 연일 언론보도에서 내년 G20 정상회의 유치와 그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상회의를 유치함으로써 얻게되는 경제파급 효과부터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되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과연 이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일까? 사실 경제 규모로 본다면 선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선진국이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를 합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G7, G8이라는 자기들만의 리그를 구성해 자만이 넘치는 이른바 선진국들이라는 나라들도 아니꼽지만 G20으로 확대된 그룹에 한국이 끼다니 한국이 많이 성장하긴 했나보다. 사실 G7이나 G8 또는 G14엔 한국이 끼지 못한다. 아..

2009.09.30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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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세종시 원안통과 촉구 시위와 정운찬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

국회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국회본청쪽에서 시위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게 보였습니다. 무엇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산책도 할겸 본청 앞으로 가보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연기군민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더군요.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맞춰 세종시 특별법 원안통과를 주장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연기군의 이장단과 사회단체 회원들 그리고 자유선진당이 상경해서 시위를 한 것입니다. 안그래도 이명박 정권들어 세종시 건설이 지지부진한데 충청출신인 정운찬 총리 후보자마저 원안통과가 어렵다고 말한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미 한나라당이 야당일때 약속했고 이명박 ..

2009.09.2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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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한나라당, 장학재단 설립보다 반값 등록금이 먼저이다.

한나라당 발표에 의하면 장학재단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학재단법인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차후 일정을 협의했다고 한다. 추진위원장에는 정몽준 대표이며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외부인사를 재단이사장으로 위촉한다고 한다. 이어 설립을 위해 추진 부위원장에 남경필의원, 업무총괄에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등이다. 법률간사로는 고승덕 의원과 홍정욱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올해까지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이며 재단명칭을 당과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할 예정이란다. 정당이 장학재단을 추진하고 설립하는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정당이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이해에 따라 정당이 자주 바뀌는 한국정치사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운영해야할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는 어려웠을..

2009.09.1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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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한나라당의 민생외면과 적반하장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는 MBC의 를 패러디한 라는 합성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전에도 김연아 선수와 박태환 선수를 합성해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은 이유는 자신들의 행동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민생이 다르게 쓰일 수 있는 것인가요? 정치가 곧 민생 아닐까요? 정치를 못해서 서민경제가 어렵게 된 것인데, 왜 이제와서 정치의 굿판을 치우고 민생의 굿판을 올리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게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고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기 위한 술수입니다. 자신들은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민생을 돌보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치투쟁만 일삼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을 잘해야 ..

2009.08.0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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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학자금대출이 아니라 등록금 인하를 원한다

요즘 대학등록금 참 비쌉니다. 한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에 육박합니다. 일년으로 치면 1,000만원입니다. 왠만한 4년제 대학교 졸업하려면 용돈이나 기타비용 모두 빼고도 학비로만 4천만원은 있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매년 오르기만 하는 등록금으로 인해 부모님의 어깨는 무거워지고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전선에 나가야 합니다. 비싼 등록금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이용하는 것이 학자금대출입니다. 하지만 학자금대출이 돈장사를 한다고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높은 이자로 인해 학생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사회 첫출발을 빚을 지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오늘 학자금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학자금대출과는 다르게 취업후 학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졸업후 최대 25년안에 갚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

2009.07.30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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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원룸과 고시원에 장기투숙하면 간첩

이명박 정권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왔던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인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현병철씨를 국가인권위원장에 앉히면서 '북한의 인권도 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인권도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위구르인들이 죽어나가는데 청와대는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약한자에 강하고 강한자에 한없이 약한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정부의 대북관계 자세가 변하고 인권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국가기관들도 인권을 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광장을 봉쇄하고, 검찰은 국민을 감시하기에 바쁩니다. 국정원도 이상한 이벤트를 하면서 국민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9/06/25 - [삐뚤한 시선] - 국정원의 간첩 잡는 다섯가지 방법 소개 이런 국가기관들..

2009.07.26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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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미디어법 밀어부쳤으니 이젠 쌍용차도?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정국이 급랭되었습니다. 야당은 대리투표와 부정투표가 횡행한 이번 직권상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적법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미디어법 통과로 혜택을 받게될 조중동의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환영 기사를 냈습니다. 청와대가 앓던 이가 빠진것 같다며 환영했습니다. 언론노조와는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KBS는 사실상 파업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복귀했지만 노조는 자율에 맡기고 파업은 계속한다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지켜보면서 허탈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었는데 오늘 들려오는 소식들도 암울하기만 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언론노조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장외투쟁과 총파업등으로 미디어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모든걸 힘으로..

2009.07.2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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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미디어법 직권상정, 경찰버스로 둘러쌓인 국회

조금 후 2시가 되면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오전 9시부터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있죠. 현재 국회는 수많은 경찰버스들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국회 출입구의 경비도 완전진압장비를 갖춘 전투경찰들이 수십명씩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은 경찰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얽혀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다수의 힘을 앞세워 직권상정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자유선진당 제외)은 본회의장 출입구를 막고 있고, 언론노조는 KBS까지 합류한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까지 한다고 하는데, 힘으로 밀어붙이는 한나라당은 결국 역사가 심판하겠죠.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때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9.07.2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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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미디어법, 민주당을 믿을수 있을까?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방송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고, KBS*SBS*MBC 지상파 3사와 각 언론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이강래 원내대표가 계속 협상을 하고 있지만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들의 방송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장기집권 술수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처럼 국회에서 또다시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실용도 아니고 민생법안도 아닌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 개악을 반대한다고 대표가 단식을 하고 국회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

2009.07.2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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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검찰, 관세청 내사가 아닌 천성관을 수사하라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가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각종 의혹에 변명으로 일관하던 천성관 내정자. 이명박 정부의 스타일(?)답게 버티기로 시간끌면 대충 인사청문회 넘어가고 임명될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증거를 대며 몰아붙이자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마저 어울리지 않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말하며 내정 철회를 하게 되고 낙동강 오리알이 된 천성관 내정자는 사퇴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인사시스템의 부재도 원인이지만 자질이나 도덕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을 임명하겠다는 청와대 인사 기조가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신들의 과오는 인정하지 않은채 모든 잘못을 천성관 개인에게 돌리며 물타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2009.07.1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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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4대강살리기 3행시 이벤트

우리 사무실로 매주 오는 공짜 정보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위클리 공감이라는 주간지입니다. 공감은 정책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위젯으로도 있죠. 블로그도 개설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국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감의 내용은 대부분 정부정책 홍보와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받은 공감에서는 4대강살리기 3행시 이벤트 당첨작들을 소개하고 있더군요. 당첨작 15개 작품에 대해선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4대강, 살려야 하죠.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복원했던 청계천 보십시오. 그게 하천으로 보이시나요? 한반도 대운하가 반대에 부딪히자 4대강 살리기로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임기내에 대운하를 실시하지 ..

2009.07.14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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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개인의 재산기부보다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이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기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글에서 2009/07/06 - [삐뚤한 시선] - 삼성장학생에 이어 이명박 장학생 이명박 장학재단(청계재단)의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 이야기 했듯이 많은 분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개인적인 재산기부가 아니라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을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백억의 개인재산을 기부하는 것은 칭찬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그것보다 국가적으로 대학생들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해줘야 할 것 입니다. 2009/04/25 - [삐뚤한 시선] - 반값 등록금, 이명박 지지했던 대학생들은 어디에? 이명박 대통령..

2009.07.0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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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콘서트 불허, 추모콘서트 공연장에서 하면 안될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콘서트 '다시 바람이 분다'를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개최하려나 봅니다. 얼핏 들은 이야기로는 수도권의 다른 곳에서도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추모하는 마음이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소 섭외가 말썽인가 봅니다. 서울에서 열린 추모 콘서트는 애초에 연세대에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학교측의 강력한 반발과 방해로 성공회대로 장소를 바꿔서 치룰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세대는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끝내 추모콘서트 불허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학내면학분위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보입니다. 축제때는 거액을 들여 연예인을 초청하면서 단하루 몇시간 그것도 학생들이 없는 주말의 공연을 불허하는 모습은 정치적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

2009.07.0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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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이제 내일입니다. 그동안 여러 주요인사들의 조문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나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는 봉하마을까지 내려갔다가 조문을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최대의 관심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이 조문을 할까 의문을 가졌지만 서거 초기 청와대는 봉하마을 조문도 검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 상황이 좋지 않고, 마침 영결식이 서울에서 열리자 영결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아무리 부인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정점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있구요. 취임식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 하겠다고 약속했습..

2009.05.2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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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흘린 이명박 대통령, 국민의 눈물은 언제 닦아줄까?

이명박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방문한 일산의 요양원을 방문한 이대통령이 장애인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삽질과 경제한파에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이 바로 소외계층일 것입니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과 이른바 선진화과정에서 제일 먼저 퇴출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흘린 눈물은 한방울이지만, 지난 1년간 국민들이 흘린 눈물은 헤아릴 수 없겠죠. 자신의 정책때문에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라나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불쌍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 국민도 참 불쌍한 2009년 4월 19일입니다.

2009.04.19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