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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부산여중생살인사건은 김길태와 정부, 경찰의 합작품

부산여중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길태의 현장검증이 오늘 있었다. 많은 시민들이 현장검증 주변에 몰려들어 고함과 욕설을 퍼부었다. 태연하게 살인을 재현하는데 현장에 많은 이들이 분노를 했다고 한다. 여중생의 친구들도 학교창문을 통해 김길태의 현장검증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현장검증 주변에 있던 시민들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김길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욕설과 고함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김길태에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아마 옛날이었다면 멍석말이를 넘어서 돌을 던졌을 것이다. 하지만 김길태에 대한 욕설과 고함으로 죽은 여중생이 살아서 돌아올리는 없다. 그리고 제2의 김길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수도 없다. 참혹한 살인을 저지른 김길태를 옹호하려는 것도 아니고 김길태에게 분노를 ..

2010.03.16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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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정운찬 총리 지지선언, 전국상습불법탈법자연합

정운찬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로 국회가 다시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인준을 반대하고 다른 국무위원인 이귀남, 임태위, 백희영 후보자에 대한 지명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위장전입이나 YES24에서 받은 천만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평생 학자로만 살아온분이 정치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는 총리직을 잘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취임하기전부터 뇌관인 세종시를 건드린것부터가 정운찬 후보자에게 정치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총리라는 직책은 교수나 서울대총장과는 비교할수 없습니다. 과거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국무총리가 된 학자출신 총리들이 대권을 쥔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미래..

2009.09.2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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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위장전입은 사과 그러나 공안은 강화

오늘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역시 여당은 감싸기에 급급했고 야당은 뭔가 들춰내려고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전에 문제가 됐던 위장전입에 대해 이귀남 후보자는 사과를 했다. 하지만 위장전입이 사과로 끝날 문제인가? 지난 글( 2009/09/13 - [삐뚤한 시선] -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위장전입 정부)에서 설명했듯이 위장전입은 폭행죄와 과실치사죄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 중형에 속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 물론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냥 사과만 하면 된다. 위장전입은 이제 죄가 아니라 사과만 하면 되는 사문화된 법이 되어 버렸다. 사회고위층이라고 할것도 없이 법과 관련된 공무원들부터 주민등록법은 지키지 않아도 될 법..

2009.09.1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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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위장전입 정부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위장전입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위장전입은 폭행죄나 과실치사죄보다 형량이나 벌금이 높은 중범죄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위장전입이란 법을 어겨도 당당하게 장관이나 검찰총장에 임명되고 있다. 얼마전 취임한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했고 이번 개각에서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와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도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만약에 일반 서민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면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벌금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 고위직 공무원중 많은 인사가 위장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범죄를 위반한 것처럼 대충 넘어가고 있다. 이 정도면 범죄불감증을 ..

2009.09.13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