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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한미FTA는 정말 장미빛 미래를 가져다 줄것인가?

엊그제 결국 한미FTA가 통과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작된 한미FTA 협상이 이명박 정부에서 마무리를 지은 것이다. 한나라당의 날치기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날치기 통과에 대한 후폭풍때문인지 후속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많은 수가 반대하는 여러 일들(4대강 사업, 미디어법, 한미FTA 등)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무리하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다. 한미FTA도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고는 하지만 많은 전문가를 비롯해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비준했다. 정부와 여당(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포함)은 한미FTA가 되면 대한민국의 수출길이 확 열려서 온 국민이 마치 부자가 될것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짓말이다. 설사 수출이 많..

2011.11.24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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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자만과 민주당의 오만

민주당의 오만 10월 28일 치뤄지는 재보궐 선거(경남 양산, 수원 장안, 안산 상록, 충북 증평 괴산 음성 진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며 야당 후보 단일화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되는 곳은 거의 없다. 강릉이 무소속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협상끝에 무소속후보로 후보 단일화가 됐지만 사실 강릉은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던 곳이기에 애초부터 민주당도 큰 관심이 없던 지역이었다. 반면, 다른 곳에서 민주당은 야당 후보단일화를 주장하면서 민주당 중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안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후보단일화 논란이다. 안산 상록을은 민주당 후보와3. 한나라당 후보, 그리고 진보정당들이 지지하는 무소속..

2009.10.2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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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 의원의 탈당과 자유선진당의 한계

심대평 국회의원(충남 공주)이 자유선진당을 탈당했다. 지난 총선에 앞서 국민중심당을 창당하며 자유선진당의 최대세력을 가진 그가 탈당을 한 것은 그의 지지자들과 충청인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온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회창 총재(현 실존 정당중에 총재라는 구시대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자유선진당이 유일하다)의 독선과 아집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심대평 총리 기용설에 따른 이회창 총재와의 불협화음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충청권에 기반을 두었지만 비충청권인사인 이회창 총재와 측근들이 당권을 장악했다. 총선이후 자유선진당은 이회창 1인 지배체제로 굳혀졌고 그의 말 한마디가 곧 당론이었다.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표시하며 개인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찻잔속의 태풍이었다. 곪고 곪은 것이 심대평 총리 기용설..

2009.08.30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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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민생외면과 적반하장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는 MBC의 를 패러디한 라는 합성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전에도 김연아 선수와 박태환 선수를 합성해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은 이유는 자신들의 행동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민생이 다르게 쓰일 수 있는 것인가요? 정치가 곧 민생 아닐까요? 정치를 못해서 서민경제가 어렵게 된 것인데, 왜 이제와서 정치의 굿판을 치우고 민생의 굿판을 올리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게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고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기 위한 술수입니다. 자신들은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민생을 돌보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치투쟁만 일삼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을 잘해야 ..

2009.08.0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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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뿌레땅뿌르국같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통과

오늘 오후 국회앞의 모습입니다. 지금 국회 주변은 경찰버스들과 검은 진압복을 입은 전투경찰들이 가득합니다. 국회앞을 가로막은 경찰버스와 빨간 신호등이 지금의 국회를 상징하는 것 같군요. 엠비악법으로 불리우는 미디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야당이 단식을 하고 봉쇄를 해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부친 한나라당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정족수가 모자라면 투표를 다시하면 되고, 대리투표까지 해가면서 미디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또하나의 해외토픽감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대만 국회의원들이 싸다귀를 때리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웃기기도 하고 저런 정치후진국이 있나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 대한민국 국회는 더하면 더했지 뒤떨어지진 않더군요. 오늘 점심을 먹으러 국회 의원회관 구내식당엘..

2009.07.2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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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한나라당의 위기는 '계파갈등'때문일까?

429 재보선 참패 이후 한나라당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친이를 비롯한 당 주류에선 쇄신을 하겠다며 친박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하고 친박에선 매일 비판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소장파(한나라당에 소장파가 있을까?)는 뼈를 깍는 쇄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정몽준 최고의원도 연일 방송을 통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몽준 의원은 전당대회에 "박근혜와 이재오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단다. 이어 자신도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임을 밝혔다. 정몽준 의원의 이런 행보는 박근혜와 이재오가 자신과 동급이란걸 표현하고 싶은 것 같다. 한편 정의원은 친박 이성현 의원이 조기 전대에 반대하며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라고 말한것과 관련해 '모..

2009.05.12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