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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한나라당은 국회폭력사태의 피해자? [민주당/민노당 동영상 공개]

지난주 가장 큰 사회적인 사건은 아무래도 '국회 폭력사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해 예산안 날치기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야당의 육탄전은 국민들에게 또 다시 정치 혐오감만 깊게 해주었습니다. 매번 이런일이 벌어질때마다 국회차원의 대책이라던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수십년동안 국회의 볼썽사나운 모습들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한나라당은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인지 국민들에게 폭력사태를 보여주어야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 폭력사태가 일어나고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민노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야당은 한나라당의 원인을 제공헀고 힘으로 밀어부쳤다며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날치기 과정에서 서민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2010.12.1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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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설리와 강지영, 왜 그들은 법을 어겼을까?

인기 아이돌 걸그룹 'f(x)'의 설리(16), '카라'의 강지영(16)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안형환 의원에 따르면 13~15세의 청소년을 고용할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취직 인허증을 이들이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엔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예술공연에 대한 취직인허증 발급은 2008년 3건, 2009년 14건, 2010년 7월말 현재 1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앳된 얼굴의 나이 어린 연예인들이 채널만 돌리면 나오는 현실..

2010.09.10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