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박지원이랑 박원순 나오라고해!" 국회기습시위
얼마전 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박원순 변호사가 승소했다. 국가가 민간인에게 소송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민간인에게 과도한 소송을 제기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정당한 정책비판도 움츠려들수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끈 소송이었습니다. 국가는 억울하다고 소송을 하기전에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펴야할 것입니다.아주 상식적인 일인데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 할만큼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 트위터를 보니 아래와 같은 사진이 보이더군요. 우익 또는 애국단체(실은 극우겠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박원순 변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사진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 박원순, 국정원 무력화 시도하나?'라는 현수막인데 민간인 사찰하고..
비판적 시선
법원과 검찰청사는 성역? 시위제한법 개정안
법원과 검찰청 앞의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청 주변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시위에 대해 영장없이 검찰과 법원의 직원들이 시위물품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법원과 검찰청 주변엔 늘 시위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고음의 확성기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각종 플랜카드를 부착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그 기준이 모호해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검찰과 법원의 업무방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닌가. 이번 법안의 이면에는 민원인들의 주장이나 요구가 단지 떼를 쓰는 것으로 보이거나 귀찮은 존재로 보는 시선이 깔린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과거에 비해 권위주의적인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법원과 검찰은 일반인들에겐 ..
사진기 시선
세종시 수정을 찬성하는 보수단체들 집회 현장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 시기만을 조절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많은 시민단체, 그리고 세종시로 인해 가장 피해와 상처를 입은 충청도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의 세종시 추진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충청도에서 한나라당 소속의 도지사가 사퇴하는등의 여론이 안좋아지고 있지만 이 계기로 자신들의 지지층은 더욱 단합하는 것을 노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의 도지사마저 사퇴할만큼 세종시 문제는 여야와 이념과 정당을 떠나서 국민과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관변단체들이나 일부 보수단체들은 정부안에 찬성하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에서도 일부 보수단체들이 모여 세종시 수정을 찬성하는 단..
비판적 시선
여의도를 가득메운 한국노총의 노동자대회
개인적으로 한국노총을 신뢰하거나 좋아하진 않습니다. 한국노총의 출발부터 어용노조였고 수많은 사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은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상충되는 후보를 지지한것도 우습지만 국회의원을 바랬던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작 토사구팽을 당해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이 정부와 가깝게 지내고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일입니다. 심지어 한나라당과 보수층이 좌파정부라고 규정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친정부적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한국노총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이번엔 한국노총이 단단히 삐진것 같습니다. 온건하기로 소문난 한국노총이 오늘 정말 오랜만에 수만명의 조합원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짧은 거리이지만 행진도 ..
비판적 시선
자격미달 경찰 "채증하면 시비걸거야. 그럼 검거해"
국정감사장에서 밝혀진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들의 무전기 녹취록을 보면 경찰의 수준이 어떠한가 보여주고 있다. 나름 어렸을때부터 엘리트코스를 밟아 경찰의 고위 간부가 된 그들의 무전 내용은 이런 사람들과 과연 경찰인지 간부가 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가면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간부들의 무전 내용은 경찰이 국민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다. 경찰은 국민에게 정성을 다하기보다는 '적군'이나 '진압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보는 족족 검거" "잔당소탕" "삼삼오오 이동하는 것을 검문하고 검거하라" "보는 족족 검거해서 검거인원을 많도록 해라" "인도에 산재해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쫓아가서 검거하라..
비판적 시선
세종시 원안통과 촉구 시위와 정운찬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
국회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국회본청쪽에서 시위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게 보였습니다. 무엇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산책도 할겸 본청 앞으로 가보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연기군민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더군요.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맞춰 세종시 특별법 원안통과를 주장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연기군의 이장단과 사회단체 회원들 그리고 자유선진당이 상경해서 시위를 한 것입니다. 안그래도 이명박 정권들어 세종시 건설이 지지부진한데 충청출신인 정운찬 총리 후보자마저 원안통과가 어렵다고 말한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미 한나라당이 야당일때 약속했고 이명박 ..
비판적 시선
새단장 여의도한강공원에 크레인 현수막 시위
수확의 계절 가을은 풍성하기 마련입니다. 추석엔 가족들도 한자리에 모이고 맛있는 각종 과일과 음식들이 반겨주죠. 하지만 오늘 아침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 경제상황이 안좋아져 임금체불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월급쟁이 서민들은 월급이 전부인데 그 월급이 체납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경영자들은 모른체 하거나 잠적하기도 하면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한국인에게도 이런데 외국인노동자에겐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밀린 월세에 가족들 먹을거리는 사야하는 입장에서 경영자가 배짱을 부리면서 법대로 하라고 하면 노동자에겐 큰 고통입니다. 다음주면 추석인데 명절보다 당장 먹고 사는것이 걱정이라고 하니 아침부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출근을 해야해서 프로그램을 다 보지 못하고 자전거를 타고 ..
비판적 시선
촛불, 폭력시위는 네모난 건물지은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다
보수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안을 보다가 이상한 칼럼을 발견했다. 제목이 "둥근 집 둥근마음, 네모집 네모마음"이라는 제목에 "반발-폭동 심리 유발"....시드니 빌딩의 20%는 타원형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언뜻 보기엔 맞는 말 같기도 해서 자세히 읽어보니 촛불집회와 폭력(?)시위는 네모난 아파트와 빌딩 탓이기 때문이란다. 정체불명의 유엔미래포럼이라는 단체의 대표인 박영숙씨의 칼럼에는 "한국의 네모난 아파트 문화가 20년 이상 지속되어 한국인의 마음이 다 네모가 되어 촛불시위 군중행중등 분노 표출로 사회가 더욱 더 혼란해지고 있으며, 고치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한국은 평지풍파를 맞을 것이라는 미래석학들의 분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괘변을 하는 미래석학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할 뿐이다. 획일화된 아파..
비판적 시선
폭력시위엔 국산 고춧가루액 뿌려주세요
5월 1일 노동절과 촛불 1주년을 앞두고 경찰이 연일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폭력시위자를 현장에서 전원 체포하겠다고 하더니 오늘은 불법시위자들에게 고춧가루액을 분사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축제이자 투쟁의 날인 노동절 행사도 불허한다고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꼭 북한 같습니다. 초등학교 다닐때 선생님이 북한은 이사갈때도 허락받아야 하고 몇명이 모이기만 해도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웃들이 서로 감시한다고 배웠는데 요즘 제가 사는 이 나라가 꼭 그렇습니다. 북한 나쁘다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지금 한국도 그럼 나쁜 나라인가요? 헌법에는 분명히 집회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만 존재할 뿐입니다. 아직 5월 1일이 되지도 않았..
비판적 시선
두개의 얼굴을 가진 한국인, 중국인 취업사기를 보며
오늘 아침 출근해 뉴스를 보다가 한국인에게 취업사기를 당한 중국인들의 시위에 관한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 하이린시에서 790여명이 20억원 가량의 집단 취업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금전적인 피해보상은 물론 한국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사기사건 때문에 반한감정이 들끓고 있고,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측에 따르면 사기로 인해 피해자 가정의 35%가 이혼을 했으며 화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범인은 국내에서 검거되었지만 4억가량 밖에 회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지 한인회측에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취업사기를 친 한국인이 비난당할 줄 알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