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포퓰리즘 정치인이 아닐까?
'대선불출마'를 선언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투표율이 미달되거나 반대가 많으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 오세훈이 지난주 국민 앞에서 벌인 일이다. 그는 이른바 '복지포퓰리즘'을 망국의 지름길로 지목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서울시민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지난주 투표안내문을 받고서 당황했다. 찬성과 반대가 헷갈렸기 때문이다. 투표문안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2)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2011년), 중등학생(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이 둘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다. 과연 이 둘중에 하나 고르라고 수백억을 들여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