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경찰의 '성범죄와의 전쟁'과 노태우의 '범죄와의 전쟁'
김길태와 함께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경찰이 부정적 시선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이다. 김길태 수사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부산경찰은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하고 성범죄 수배자 검거에 인력을 대거 투입하겠다고 한다. 정치권은 경찰총장을 불러서 뒤늦은 질타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경찰총장은 다시 '시키는 일만 한다'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갈길은 멀어만 보인다. 당장 엊그제 경찰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남대문경찰서의 경찰이 인터넷으로 미성년자를 근무중에 만나 성폭행하고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부산여중생 살인사건에서도 김길태를 일찍이 검거할수 있었는데도 뒤늦은 수사로 김길태를 수차례 놓쳤던 경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90년대 초반 노태우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
비판적 시선
철도노조의 파업철회,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파업은 끝났지만 오늘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 아무래도 전방위적인 압박에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예전 같으면 시민들의 불편에 파업을 하더라고 노사양측이 대화로 해결하려고(겉으로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법치(?)를 좋아하는 이명박 정권은 역대정권과는 달랐다. 더군다나 코레일의 사장은 허준영 전 경찰청장 아니던가. 노무현 정부시절 강경진압으로 농민 두명을 여의도에서 죽음으로 몰아가 사퇴한 경찰창장 출신이다. 연일 계속되는 보수언론들의 공격. 그리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 묵묵부답의 코레일.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화와 타협'은 없다고 갈등을 부추기는 정부가 만들어낸 승리다. 표면적으로 철도노조가 패배한 싸움이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국민들의 불신만 얻었다. 더군다나 정부와 코..
비판적 시선
자격미달 경찰 "채증하면 시비걸거야. 그럼 검거해"
국정감사장에서 밝혀진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들의 무전기 녹취록을 보면 경찰의 수준이 어떠한가 보여주고 있다. 나름 어렸을때부터 엘리트코스를 밟아 경찰의 고위 간부가 된 그들의 무전 내용은 이런 사람들과 과연 경찰인지 간부가 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가면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간부들의 무전 내용은 경찰이 국민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다. 경찰은 국민에게 정성을 다하기보다는 '적군'이나 '진압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보는 족족 검거" "잔당소탕" "삼삼오오 이동하는 것을 검문하고 검거하라" "보는 족족 검거해서 검거인원을 많도록 해라" "인도에 산재해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쫓아가서 검거하라..
비판적 시선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위장전입 정부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위장전입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위장전입은 폭행죄나 과실치사죄보다 형량이나 벌금이 높은 중범죄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위장전입이란 법을 어겨도 당당하게 장관이나 검찰총장에 임명되고 있다. 얼마전 취임한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했고 이번 개각에서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와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도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만약에 일반 서민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면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벌금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 고위직 공무원중 많은 인사가 위장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범죄를 위반한 것처럼 대충 넘어가고 있다. 이 정도면 범죄불감증을 ..
비판적 시선
법을 안지키는 국회의원, 방치하는 구청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유독 법치를 중요시 합니다. 정작 자신들의 뿌리는 독재정권과 군부, 그리고 차떼기 정당인데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이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는 법을 거들먹 거리며 막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광장을 봉쇄하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고 있죠. 민중의 지팡이일 경찰은 민중의 몽둥이가 되어 버렸고, 그런 경찰을 감시하고 인권을 지켜야 할 검찰은 정치검찰과 인권탄압 검찰이 되어 버렸습니다. 보수단체가 하면 가만히 있고, 이른바 진보단체들은 눈을 부릎뜨고 달려들죠. 여기 또 법이 안지켜 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곳은 정부와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법을 안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국회 앞에 가면 무수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