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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청목회 불법정치자금 수사, 과연 야당탄압일까?

청원경찰 단체의 조직적인 로비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군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렇게 힘을 합쳐 머리를 맞대고 뭔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위해 그렇다면 환영해야할 일이지만 많은 이들이 국회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에 불만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를 겨냥해서 검은손이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청와대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네, 알다시피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움직이는 것은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11명이 한꺼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일은 아마 처음인것 같습니다. 군사정권하에서도 검찰이 일사분란..

2010.11.08 게시됨

비판적 시선

청와대는 대포폰, 코레일은 노조사찰, 정부가 나서서 불법 저지르는 나라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청와대의 민간인불법사찰에서 일명 '대포폰'이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사실이라며 대포폰 사용을 인정했다. 청와대가 총리실 산하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주고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것이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담당자는 대포폰을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려 관련 업체와 통화까지 했다고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포폰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대포폰 사용은 엄연한 불법이다. 대포폰은 쉽게 말해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핸드폰을 말한다. 때문에 각종 범죄에 사용되고 있고 최근은 스팸문자나 전화에 주로 쓰이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졌다. 대포폰을 쓰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도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6호..

2010.11.02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