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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방화동 카페'그'] 누구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인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름 그대로 상가를 임차한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임차인에게 5년간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법은 허점이 있기 마련이고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최근 이슈가 된 리쌍 소유의 건물에서 쫓겨나게 된 우장창창도 그렇고 이와는 약간 경우가 다르지만 방화동 카페 '그'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먼저 우장창창의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환산보증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임대료와 보증금이 3억원이 넘지 않아야 보호를 받을수 있는데 서울시내에서 3억원이 넘지 않는 가게를 찾기란 쉽지 않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임차상인들이 피해를..

2013.06.1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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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카페추천] 공주 마티고개 연두와파랑

지난 주말 부모님도 뵐겸 결혼식 준비도 상의할겸 고향인 충남 공주에 다녀왔습니다. 오전까지 일을 처리하고 오후엔 지인을 만나 계룡산 신원사를 둘러봤습니다. 날씨도 좋고 벚꽃도 만개해서 드라이브를 신나게 했습니다. 구경을 하고 공주 시내로 돌아오다가 왠지 뭔가 부족해서 멋진 경치가 있는 카페에서 커피한잔을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곳이 마티고개입니다. 지금은 터널이 개통되어서 고갯길로 가는 일은 드물지만 터널이 생기기전에는 대전에서 충남으로 가는 대부분의 차들이 통과해야 했던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구길로 들어서니 차량도 없고 가끔 자전거 탄 사람들만 오르락 내리락 하더군요. 차량으로 붐비는 아래쪽의 길과는 다른 풍경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대전쪽에서 올라갔는데 정상을 넘어서자마자 ..

2011.04.2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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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게'

"단언컨대, ‘이야기를 사는 가게’는 실패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꿈과 희망이 시장에서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잘 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 부끄러워해야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는 지금껏 아무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성공인 실패이기 때문이다. 대안적인 공동체는 이웃과의 끊임없는 말걸기와 말찬치를 통해서 형성될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 하나만을 믿으며 가볍게, 그러나 조금은 결연히 ‘실패의 여정’을 시작해보려 한다." - 이야기가게 사업취지문 중 - 지난 한주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중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에 대한 소식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노사정이 각자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에..

2009.07.06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