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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전담 마크맨?

대통령의 명(命)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대통령의 제1위의 보좌기관.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본 국무총리의 정의이다.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의 힘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총리라는 자리의 위상이 약해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이다. 특히 내각을 잘 이끌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관계부처끼리 의견이 다를때가 있는데 이를 조정하고 내부정리를 하는곳도 바로 국무총리실이다. 하지만 취임한지 한달이 되어가는 정운찬 총리는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것 같다. 요즘 국회는 국정감사 대정부기간인데 몇일전에도 정운찬 총리는 의원들의 질문에 '총리가 된지 한달밖에 안되 다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오늘은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의 질문에 '장학퀴즈 하듯이 물어보지 말라'며 발끈하기까지..

2009.11.0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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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자격미달 경찰 "채증하면 시비걸거야. 그럼 검거해"

국정감사장에서 밝혀진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들의 무전기 녹취록을 보면 경찰의 수준이 어떠한가 보여주고 있다. 나름 어렸을때부터 엘리트코스를 밟아 경찰의 고위 간부가 된 그들의 무전 내용은 이런 사람들과 과연 경찰인지 간부가 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가면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간부들의 무전 내용은 경찰이 국민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다. 경찰은 국민에게 정성을 다하기보다는 '적군'이나 '진압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보는 족족 검거" "잔당소탕" "삼삼오오 이동하는 것을 검문하고 검거하라" "보는 족족 검거해서 검거인원을 많도록 해라" "인도에 산재해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쫓아가서 검거하라..

2009.10.1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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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국정감사 기간의 국회앞 1인시위 풍경들

국회는 요즘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뉴스에서도 연일 국감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여당은 정부 방어하기에 야당은 공격하기에 바쁩니다. 국감을 통해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하기도 요즘은 정쟁의 장으로 변한것 같아 유감입니다. 하지만 농협에 대한 비리나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공공기관장을 혼내키는 것을 보면 국감이 꼭 필요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국감이 진행되는 국회안도 바쁘지만 국회 앞도 유난히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1인시위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국감전에는 많아야 2~3분이 1인시위를 했지만 요즘은 6~7분이 나와서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억울한 분들이 많아서겠지요. 1인시위하시는분들 보면 업종도 다..

2009.10.0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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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뜯는 청와대, 통신3사에 250억원 요구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엔 청와대가 돈을 요구하면 갖다 바쳐야 했다. 거부했다가는 그룹 전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시대였다. 하지만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아니 지나갔다고 생각했다). 물론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이나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는 여전했지만 청와대가 요구한다고 해서 '예'하며 가져다 주는 시대는 먼 옛날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오늘 신문을 보니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라는 민간단체에 기금에 돈을 내놓으라며 청와대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SK와 KT엔 100억원씩 LG엔 50억을 기금으로 출연하라고 요구했는데 SK와 KT는 기금을 내놓기로 했지만 LG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를 지낸 김인규씨가 회장으로 있..

2009.10.0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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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국가보훈처의 노동탄압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 6월 6일은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가보훈처에서도 이런저런 기념 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의도 KBS 근처의 국가보훈처를 가끔 지나다 보면 여성분들이 집회를 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나다가 몇번 봤는데, 국가보훈처의 노동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매주 정기적으로 집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충일이지만 국가보훈처에 의해 탄압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포스팅을 합니다. 88CC 경기보조원 분회 블로그의 글이 가장 이해하기 쉬울것 같아 인용했습니다. 88cc는 용인에 위치한 골프장입니다..

2009.06.06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