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고용노동부라고 바꾸면 고용이 늘어날까요?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고 한다. 작년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취임하면서 추진된 변경안이 통과된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된 변경안은 4월중 국회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바뀐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그만큼 고용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할수 있다. 하지만 고용을 늘리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은 없이 멀쩡한 노동부 이름을 '고용'이라는 두글자를 앞에 붙여서 '고용노동부'라고 만든다고 고용이 늘지는 의문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안전망을 축소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할일은 노동부 이름을 바꿀것이 아니라 실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노동부가 이게 고용의 대책이라고 내놓은것인지 웃음마저 나온다. 작명소에서 이름을 받아온것인지, 고용노동부라고 이름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