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영화관
아메리칸 허슬 그리고 대한민국 공권력
배트맨의 크리스찬 베일이 아메리칸 허슬의 사기꾼으로 돌아왔다. 잘생긴 얼굴은 어디로 사라지고, 둥글한 얼굴과 덥수룩한 털, 그리고 불룩한 배를 보여준다. 아내가 배트맨에 나온 배우라고 했지만 배트맨과 전혀 매치가 안되는 얼굴과 몸이었다. 그만큼 아메리칸 허슬의 사기꾼 모습으로 완벽한 변신을 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배트맨과 배나온 사기꾼은 극과 극의 캐릭터이지만 둘다 너무나 잘 어울린다. 영화를 본 후기를 말하자면 결과적으론 우리날에서는 큰 인기를 얻기 힘들겠다는 생각이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재미있게 보았지만 미국식의 유머와 미국의 70년대 사회적 배경이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통하기엔 쉽지 않을 것 같다. 출연 캐릭터 모두 정상적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만 고민하는..
책과 영화관
영화 '부당거래' 스폰서검사와 비리경찰 그리고 비자금 재벌회장
얼마전 스폰서 검사들에 대한 폭로가 있었죠. 강남에서는 경찰관들이 성접대를 받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했고 사람들이 짐작은 했지만 그렇게 실제로 밝혀지니까 많은 분들이 검찰과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법을 지키는 검찰과 경찰이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검찰과 경찰이 이젠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려는 느낌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런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류승완 감독의 '부당거래'입니다. 주연배우로는 황정민, 류승범, 유해진, 천호진씨가 나오구요. 조연으로 요즘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송새벽씨가 나옵니다. 송새벽씨는 그리 큰 분량을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동안 큰 ..
책과 영화관
조중동이 거부하는 책, 김용철의 <삼성을 생각한다>
몇년전 삼성 X파일이 공개되 세상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일인지 이건희 회장 및 삼성에 대한 조사는 흐지부지되고 오히려 X파일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기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무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삼성 X파일의 공개와 삼성공화국의 모습 그리고 검찰을 비롯한 정부와의 유착을 폭로한 사람은 김용철 변호사입니다. 검사였다가 삼성그룹에서 재직하면서 삼성그룹의 온갖 지저분한 일(비리)을 뒤치닥거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왠만한 나라의 GDP보다 매출이 크고 세계일류그룹으로 불리우지만 그 이면엔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과 유착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삼성이 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을 고..
비판적 시선
법원과 검찰청사는 성역? 시위제한법 개정안
법원과 검찰청 앞의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청 주변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시위에 대해 영장없이 검찰과 법원의 직원들이 시위물품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법원과 검찰청 주변엔 늘 시위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고음의 확성기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각종 플랜카드를 부착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그 기준이 모호해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검찰과 법원의 업무방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닌가. 이번 법안의 이면에는 민원인들의 주장이나 요구가 단지 떼를 쓰는 것으로 보이거나 귀찮은 존재로 보는 시선이 깔린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과거에 비해 권위주의적인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법원과 검찰은 일반인들에겐 ..
비판적 시선
검찰은 처벌받고 한명숙 전총리는 조사받고
한명숙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알려진 증거는 없고 오직 곽영욱 전 사장의 증언이 전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일부 언론은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법을 어긴 것이다. 설사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알린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검찰의 관행이라면 관행인 이 일을 한명숙 전 총리와 야당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 이것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관행이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고 검찰도 잘못을 고치겠다고 공언했다. 이른바 '빨대'를 색축하겠다고 했다...
비판적 시선
노회찬, 삼성X파일 무죄와 서울시장 출마
떡값 검찰 폭로한 노회찬 대표 무죄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삼성 X파일 공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이유는 삼성 X파일의 녹취록을 이용해 일명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노회찬 대표는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실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되지 못한 반면 사건을 신고했다고 볼 수 있는 노회찬 대표에겐 가혹한 수사를 벌였다. 삼성 X파일 사건을 수사하는데 중요한 증인인 이건희 전 삼성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재판장에 출석도 하지 않은 반면 공익을 위해 실명을 거론한 노회찬 대표에겐 1심에선 유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삼성그룹이 검찰 고위층에게 떡값을 준 것은 유야무야되고 국정원이 불법감청한 것도 구렁이 담 넘듯 넘..
비판적 시선
노회찬 삼성X파일 재판,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과 같아지나?
얼마전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말이 많았다. 분명 미디어법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법의 효력은 있다는 황당한 판결이었다.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었다. 때문에 성폭행은 했으되 성폭행범은 아니다라는 비유까지 등장했다. 사회적 논란의 마지막 해결사인 헌법재판소가 제 할일을 떠넘겼다는 반응이 주류인것 같다. 오늘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2005년 온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삼성 X파일에 대한 재판이었다. 말이 삼성X파일이지 삼성공화국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잘못을 저지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재판정에 참석조차 안했다. 삼성에서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관..
비판적 시선
관음증에 걸린 정부기관 (국정원과 기무사)
21세기 들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편리하게 변하고 있다. 공상과학영화에 나올법한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고 꿈꾸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이 현대인들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국가는 마음만 먹으면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 24시간 그의 행적을 국가는 알고 있다. 교통카드와 신용카드 그리고 길거리의 CCTV, 인터넷, 핸드폰 사용기록으로 그가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알수 있다. 마치 짐캐리 주연의 트루먼쇼를 보는듯하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사생활은 국가에 보고되고 수집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들어 개인의 인권보다는 국가의 정보수집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구시대의 산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줄 알았던 국정원과 기무사라는 단체가 개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비판적 시선
위장전입은 사과 그러나 공안은 강화
오늘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역시 여당은 감싸기에 급급했고 야당은 뭔가 들춰내려고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전에 문제가 됐던 위장전입에 대해 이귀남 후보자는 사과를 했다. 하지만 위장전입이 사과로 끝날 문제인가? 지난 글( 2009/09/13 - [삐뚤한 시선] -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위장전입 정부)에서 설명했듯이 위장전입은 폭행죄와 과실치사죄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 중형에 속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 물론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냥 사과만 하면 된다. 위장전입은 이제 죄가 아니라 사과만 하면 되는 사문화된 법이 되어 버렸다. 사회고위층이라고 할것도 없이 법과 관련된 공무원들부터 주민등록법은 지키지 않아도 될 법..
비판적 시선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위장전입 정부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위장전입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위장전입은 폭행죄나 과실치사죄보다 형량이나 벌금이 높은 중범죄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위장전입이란 법을 어겨도 당당하게 장관이나 검찰총장에 임명되고 있다. 얼마전 취임한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했고 이번 개각에서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와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도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만약에 일반 서민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면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벌금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 고위직 공무원중 많은 인사가 위장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범죄를 위반한 것처럼 대충 넘어가고 있다. 이 정도면 범죄불감증을 ..
비판적 시선
증거도 없는 사노련 기소,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유
서울 중앙지검은 국가보안법상 사회변란 선전선동 단체를 구성하고 가입한 혐의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 교수를 비롯한 8명의 핵심간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사노련은 올초 검찰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에 의해 거부되면서 검찰이 망신을 당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죄목을 하나 더 첨가해 쌍용차 사건의 배후가 사노련이라는 식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노련이 쌍용차 점거를 군사적인 편재로 투쟁하려 했다는 죄목이다. 하지만 검찰은 사노련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불구속 기소를 했을까?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나 선전물을 뿌리고 선전선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유를 검찰 스스로가..
비판적 시선
검찰, 관세청 내사가 아닌 천성관을 수사하라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가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각종 의혹에 변명으로 일관하던 천성관 내정자. 이명박 정부의 스타일(?)답게 버티기로 시간끌면 대충 인사청문회 넘어가고 임명될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증거를 대며 몰아붙이자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마저 어울리지 않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말하며 내정 철회를 하게 되고 낙동강 오리알이 된 천성관 내정자는 사퇴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인사시스템의 부재도 원인이지만 자질이나 도덕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을 임명하겠다는 청와대 인사 기조가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신들의 과오는 인정하지 않은채 모든 잘못을 천성관 개인에게 돌리며 물타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적 시선
천성관 "우리 모두 10억정도는 있잖아요!"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저를 웃게 만드는 두명이 있습니다. 한분은 요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그리고 다른 한명은 개그콘서트에서 봉숭아학당에서 '행복전도사'로 첫 출연한 개그만 최효종입니다. 우선 개그맨 최효종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곽한구와 함께 했던 코너 '독한것들'에 나왔던 개그맨입니다. 독한것들이 폐지되면서 낙동강 오리알이 될줄 알았는데 저번주 봉숭아학당에 출연하더군요. 처음에 행복전도사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너무나 웃겼습니다. 뿌레땅뿌르국에 이어 또 다른 풍자 캐릭터가 예상됩니다. 지난주 행복전도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행복의 기준이 돈이기 때문이지요. ~~~~걸 하려면 한 10억 있으면 돼요. 우리 모두 10억 정도는 있잖아요? 그러..
비판적 시선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이제 내일입니다. 그동안 여러 주요인사들의 조문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나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는 봉하마을까지 내려갔다가 조문을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최대의 관심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이 조문을 할까 의문을 가졌지만 서거 초기 청와대는 봉하마을 조문도 검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 상황이 좋지 않고, 마침 영결식이 서울에서 열리자 영결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아무리 부인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정점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있구요. 취임식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 하겠다고 약속했습..
비판적 시선
한나라당은 정말 완패했을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29 재보궐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예상대로 민심은 한나라당을 외면했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한나라당 후보들이 영 힘을 못써서 저는 야구를 시청했습니다. 선거결과보다 9회말 투아웃 만루찬스를 잡은 한화의 경기가 더 흥미진진하더군요. 언론에서는 한나라당의 0:5 완패를 보도하면서 반MB 전선 구축과 민심이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는 면도 있지만 과장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은 말할것도 없고 올해도 검찰의 편파수사와 환경파괴, 각종 비리혐의로 이명박 정부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더구나 심각한 경제위기는 결정타였습니다. 다가오는 노동절과 촛불 1주년에 경찰이 그토록 국민들을 대놓고 협박하는 것은 뭔가 구린게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정말 완패했을까요? 그..
비판적 시선
노무현이 죽어야 민주주의가 산다.
'돈짱' '뇌물현' '노구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고백 이후로 인터넷에 떠도는 비아냥 거리는 별명이다. 국민 대부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검은 거래가 있었다는 것에 큰 실망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이도 아닌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써 무엇보다 도덕성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 정권의 수장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잘못을 인정한 모습에 솔직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의 고백은 다시 거짓으로 밝혀졌다. 사과문과는 달리 부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직접 받았다고 한다. 갈수록 가관이다.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백 이후로 평가는 극과 극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중성에 질타를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다시 단결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