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자발찌'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전자발찌

전자발찌


며칠동안 한국사회의 이슈는 단연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일 것이다. 경찰은 형사 총동원령을 내려서 피의자를 검거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뒷북치는 정치권은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고치겠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리 범인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그것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나지만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현 상황에서 일정정도의 제약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전자발찌라던지 기타 성범죄를 줄일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시급히 도입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무슨 문제만 터지면 선진국들도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반갑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의식수준은 낮기 때문에 선진국들에서 하고 있는 성범죄 예방책이나 처벌을 도입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을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하고 일부 우익언론은 화학적 거세까지 언급하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빼먹은게 하나 있는것 같다. 우리사회에 흉악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처벌의 강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과 예방책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나 가정에서 제대로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범죄가 우려되는 사람들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한다고 성범죄가 과연 줄어들까?

전자발찌도 좋고 화학적 거세도 좋지만 그에 앞서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과 치료가 더욱 중요한 것 아닌가. 선진국의 예를 들어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를 말하고 있지만 그들 나라에선 그와 함께 치료와 예방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강호순이나 조두순 그리고 이번 김길태까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교육과 치료를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은채 무조건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성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확실히 예전보다 성문화가 개방되었다. 청소년들도 포르노나 야동 같은 것들을 이전보다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야동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할 우려가 많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어려서부터 성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이나 치료가 되고 있지는 않다. 상황에 이런데 정부는 일이 터질때마다 처벌 강화만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형이라는 법정최고형이 흉악범죄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사형제도 폐지의 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저지르게 마련이고, 흉악범죄도 저지른 사람이 또 하게될 확률이 크다. 성범죄도 마찬가지이다. 한번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또 하게 될 확률이 높다. 김길태도 예전부터 그런 행동을 해 왔다고 한다.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또 다시 성폭행을 해서 붙잡힌 사례가 있다.

마찬가지로 전자발찌를 채우고 거세를 한다고 해서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편한 생각 보다는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자발찌를 채우는 사람을 하나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자발찌를 안채우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wrote at 2010.03.10 15:40 신고
늘 그랬었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정부의 성의 있는 성범죄 예방안을 촉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돼지 
wrote at 2010.03.10 17:34
어떻게 예방을 할수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여자들보고 조심하라고 해야 하나뇨. 짐승들에게 교육을시켜야 하나요.
살인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방보다는 처벌과 재발방지가 최선입니다. 다수는 충동적이기보다는 심리적 병리 현상일수도 잇습니다
하하 
wrote at 2010.03.10 18:12
이번 김길태건과 같은 연쇄성범죄 피의자들은 대부분 단순 성폭행범과는 달리 정신병에 가깝습니다.
정신병을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형사정책학자들도 예방과 교화보다는
제재와 제한방지를 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통한 관리는 정부옹호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park 
wrote at 2010.03.11 08:38
남성들 사이에는 "백xx하고 자면 3년간 재수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박한 이야기일줄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온것은 아마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이와 잠자리를 멀리 했다는 것을 의미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들어서는 서구적 인식변화 탓인지 그런것에 대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강력한 법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전국민들의 내부적인 공감대 형성이 먼저일것 같습니다.
그렇게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미국이 중동에 있는 종교= 법 국가들에 비해 그렇게 성범죄, 강력사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고는 말을 못할겁니다.(미국적 시각에서 보면 중동이 나쁜 나라일줄 모르나, 중동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분명 제국주의 일겁니다.)
한심 
wrote at 2010.03.11 10:42
대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예방을 하라고 하고
사회가 어쩌구 저쩌구 하지요.
교육이 어쩌구 저쩌구
신자유주의가 어쩌구 저쩌구.
생각없이 떠들기나 하지요.

진정한 예방을 위해서는
성적인 쾌감만을 추구하는 잔인한 엽기 변태 살인마를
사형시켜서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강호순과 여타 변태 성범죄자를 사형시켜야 합니다.
지난 좌파 정부의 최대 실정은 어설프게 사형을 중단시켜
성적쾌감만을 즐기는 자들에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일반인들을 공포속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이 괜히 잃어버린 10년이 아닙니다.
명박도 어설프게 좌파정부 따라가지 말고
변태성범죄자를 사형시켜야 합니다.
dd 
wrote at 2010.03.11 16:19
여성들에게 완전 looser 취급받는 성소외자들이 잠재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이들을 위한 성욕구충족방안을 마련하는건 어떨까요? ㅋㅋㅋㅋ
wrote at 2010.03.11 16:58 신고
ㅜㅜ 이런현실이 슬플뿐이네요..

좀 더 나은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선형 
wrote at 2010.03.11 23:42
성범죄와 강력범 예방은 강력한 처벌만이 예방이다
wrote at 2010.08.26 17:48 신고
강력한 처벌은 범죄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에 앞서 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특히 성범죄 의식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강력한 법안 도입 및 예방 활동을 펼쳐주었으면 하네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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