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갈안나는 블로그

비판적 시선

유인촌 장관님 아이패드로 교훈 좀 받으셨나요?

유인촌 문화부장관이 브리핑을 하는데 아이패드를 들고나와서 네티즌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는 혁신적인 UI로 아이폰에 이어 또 한번의 충격을 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미국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유럽과 일본에서도 곧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아직 발매일정이 잡혀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구해서 쓰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으로 아이패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입대행이나 개인이 들여오는 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아이패드를 사용하면 벌금을 물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쓰고 있는 아이패드를 현실적으로 적발하거나 벌금을 매길수는 없지만 뒤떨어진 정책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출수 있을지 의문입..

비판적 시선

천안함 추모정국과 애국주의 그리고 지방선거

오늘 점심 정운찬 총리의 천안함 관련 대국민 담화가 있었다. 일요일 점심 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생중계 해주길래 뭐 대단한 내용이 있나 유심히 보았는데 별 다른 이야기는 없었다. 원론적인 이야기였다. '진실을 규명하겠다''사망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등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다음 대목의 말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것 같다.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던가 '하나가 되자'라는 식의 말들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정운찬 총리의 의도와 다르게(또는 의도적으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은 선거가 코 앞이기 때문이다. 6월2일 지방선거가 한달 조금 넘게 남은 시점에서 강한 대한민국이라든지, 하나로 뭉치자는 이야기는 보수층의 집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천안함..

비판적 시선

이명박 대통령의 추모연설 그리고 눈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국민 담화연설을 통해 [천안함 사태]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천안함에 근무하다가 사망한 장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다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선 '연기다. 진정성이 없다'라고 폄하하기도 하고 보수언론은 '대통령의 눈물'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명박 대통령의 눈물을 폄하하는 것도 맞지 않는것 같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눈물과 이명박 대통령의 눈물을 비교삼아 한분의 눈물만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있는것처럼 말하는것도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눈물의 연설을 보면서 뭔가 아쉬운 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우리의 대통령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기간중 수많은 사회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큰..

비판적 시선

천안함과 함께 침몰한 개그콘서트

서해에서 천안함이 침몰한지도 3주가 훌쩍 넘었다. 많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고, 구조에 나섰던 사람들까지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었다. 천안함 침몰이 근래에는 큰 규모의 사고였지만 사실 서해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고는 서해훼리호 사고가 아닐까 생각한다. 무려 300여명에 가까운 목숨을 앗아갔으니 말이다. 하지만 천안함 사고는 그 어떤 사건사고보다 국민들에게 관심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고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물속에 가라앉은 함미에 장병들이 살아 있을거라는 믿음, 그리고 정부의 안이한 대처등이 합쳐졌기 때문이다. 다른 사건사고처럼 원인이 어느정도 명확하고 수습이 빨리 되었다면 이와 같은 전국민적인 슬픔과 관심은 끌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개콘 결방'에 ..

비판적 시선

한남대학교의 대학언론탄압, 학교비판기사에 강제회수 논란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사회문제가 된 여러 논란중에 가장 큰 두가지를 꼽으라면 '4대강'과 '언론탄압'일 것이다. 환경을 살린다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모순투성이의 '4대강살리기'사업도 문제이지만 장기집권을 노리고 여론을 자신의 입맛대로 제단하려는 '언론탄압'도 중요한 문제이다. 많은 사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KBS와 MBC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하고 있다. 케케묵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쓸법한 단어인 '언론탄압'이 21세기에도 벌어지고 있고 논란이 된다는 자체가 한심하다. 우리 사회의 언론탄압이 어디 이명박 정권 뿐이겠는가. 삼성이라는 재벌기업은 돈을 앞세워 언론사들을 계열사 다루듯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기업의 광고로 먹고 사는 신문들은 보수언론이나 개혁언..

비판적 시선

지방선거, 투표참여보다 20대의 출마가 중요하다.

20대가 정치의식도 부족하고 현실에 안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이나 어딜가나 투표를 독려하면서 20대의 투표율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려면 젊은이들 특히 20대의 투표참여가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들인데 그들의 현실은 그리 밝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역사를 되돌아볼때 혁명이나 개혁은 젊은이들이 하나로 뭉쳐 들고 일어설때 가능했다. 특히 근현대사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을 비롯한 20대의 사회참여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지금 대학생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대학의 낭만은 사라졌고 사회의 부조리에 분노하고 기성세대를 비판하던 시절은 옛날이 된지 오래이다. 짱돌과 화염병을 던져서 세상을 바꾸는 시대는 ..

비판적 시선

고용노동부라고 바꾸면 고용이 늘어날까요?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고 한다. 작년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취임하면서 추진된 변경안이 통과된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된 변경안은 4월중 국회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바뀐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그만큼 고용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할수 있다. 하지만 고용을 늘리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은 없이 멀쩡한 노동부 이름을 '고용'이라는 두글자를 앞에 붙여서 '고용노동부'라고 만든다고 고용이 늘지는 의문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안전망을 축소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할일은 노동부 이름을 바꿀것이 아니라 실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노동부가 이게 고용의 대책이라고 내놓은것인지 웃음마저 나온다. 작명소에서 이름을 받아온것인지, 고용노동부라고 이름을 ..

비판적 시선

KBO, 700만원어치 술마셔서 행복해지셨습니까?

내일 드디어 2010 프로야구가 개막을 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준높은 경기와 뜨거운 관중들의 열기가 야구장에 함께 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몇년간 한국 프로야구는 뛰어난 국제대회 성적과 관객 600만명이라는 양적 성장을 거두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고 WBC에서는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룩했다. 아직도 지방 야구장들은 프로야구 경기를 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고, 초중고 야구부들은 늘어나기는 커녕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사회인 야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한국야구 토양에서 질적 양적으로 한국과는 비교가 안되는 일본은 물론 세계최강 미국마저 이겼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넘어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한국야구는 아직 갈길이 ..

비판적 시선

왕의 귀환, 이건희 회장의 경영복귀

그가 돌아왔다. 제왕 이건희가 돌아왔다. 대한민국에서 어찌보면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이 큰 인물이 바로 이건희 회장이다. 유죄판결을 받고 삼성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지 1년도 안되서 다시 회장직에 복귀한 것이다. 한국 언론은 물론 해외언론까지 그의 회장 복귀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위기에 처한 삼성그룹때문에 복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겉으론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고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것처럼 보이는 삼성그룹이지만 물러나 있는 몇달동안 위기감을 느꼈나보다. 소니를 이기며 당당히 세계 전자업계 1위에 올라섰지만 삼성왕국의 앞길이 마냥 밝다고는 말할 수 없는 징조가 보이고 있다. 경쟁자가 없을것처럼 보이던 한국의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은 아이폰에 밀리고 있다. 소비자들은 조금씩 싫증을 내기 시작했고 ..

비판적 시선

안상수 원내대표 거짓말, 하지만 그가 몸통이 아니다

봉은사 명진스님의 '외압설'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다. 작년 안상수 의원과 자리에 동석한 김영국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명진스님의 말이 옳다고 말했다. 그동안 안상수 원내대표는 '외압설과 '좌파 발언'에 대해서 부인하고 침묵을 지켰으나 김영국씨의 기자회견으로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그동안 명진스님의 주장에 대해 기억도 안나고 명진스님에 대해 아는것도 없다고 했다. 또한 불교계가 자신들의 집안싸움에 애꿎게 자신을 끌여들여서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김영국씨의 오늘 주장으로 안상수 원내대표는 거짓말을 한것으로 여론은 흘러가고 있다. 김영국씨는 안상수 의원과의 총무원장의 만남을 자신이 주선했고, 안상수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사실이다라고 확인해..

비판적 시선

MBC사태, 김우룡 방문진이사장 사퇴로 끝나면 안된다

방문진 김우룡 이사장이 사퇴를 했다. 이제 모든것이 다 끝났다(MBC 장악)고 생각하고 있었을텐데 갑작스런 신동아의 인터뷰 사태가 불거지면서 여론과 방문진 이사진이 등을 돌려 사퇴했다. 김우룡 이사장은 급한 불을 끄려고 신동아와 기자를 고소했지만 불길은 줄어들지 않았고 의혹은 불길은 더 번져갔다. 파문은 계속 확산되고 심지어 방문진 이사진까지 김우룡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또한 김재철 MBC 사장도 김우룡 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모든 책임을 김우룡 이사장이 지고 떠나는 모습이다. 하지만 사태가 여기에서 끝나면 안될 것이다. 실제로 큰집(청와대)의 인사개입이 있었는지, MBC 인사에서 방문진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김우룡 이사장이 갑작스레 퇴진하는 것도 서둘러 불을 끄려는 ..

비판적 시선

성폭행 살인과 미성년자 성폭행의 차이는?

성폭행후 살인과 미성년자 성폭행의 차이가 있을까? 있다면 살인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물론 엄청난 차이이다. 사람의 목숨이 살아있는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일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성폭행을 했다는 것, 더군다나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큰 사회적 범죄일 것이다. 이름 김길태 신원미상 직업 백수 경찰 죄명 성폭행 살인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 성범죄로 11년간 수감 여성청소년계 근무 얼굴공개 공개 미공개 언론 뜨거운 관심 단신 보도 성폭행 살인은 부산여중생살인사건을 저지른 김길태를 말하는 것이고, 미성년자 성폭행은 며칠전 일어난 서울 남대문경찰서 나모 경장의 미성년자 성폭행을 말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고, 전국민적인 관심이 ..

비판적 시선

경찰의 '성범죄와의 전쟁'과 노태우의 '범죄와의 전쟁'

김길태와 함께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경찰이 부정적 시선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이다. 김길태 수사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부산경찰은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하고 성범죄 수배자 검거에 인력을 대거 투입하겠다고 한다. 정치권은 경찰총장을 불러서 뒤늦은 질타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경찰총장은 다시 '시키는 일만 한다'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갈길은 멀어만 보인다. 당장 엊그제 경찰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남대문경찰서의 경찰이 인터넷으로 미성년자를 근무중에 만나 성폭행하고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부산여중생 살인사건에서도 김길태를 일찍이 검거할수 있었는데도 뒤늦은 수사로 김길태를 수차례 놓쳤던 경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90년대 초반 노태우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

비판적 시선

'회피연아' 네티즌고소! 유인촌장관의 노이즈마케팅?

오늘 뉴스를 보니 재미있는 기사거리가 올라와 있다. 바로 '회피연아' 동영상을 유포한 네티즌을 유인촌 문화부장관이 고소를 한 것이다. 다른 일에는 느리기만 한 경찰이 재빨리 네티즌을 조사하겠다고 맞장구쳤다. '회피연아'라는 동영상이 있는줄 몰랐던 나조차 인터넷을 뒤져서 문제의 동영상을 보았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건지 알수가 없는 내용이었다. 이 동영상을 정말 유인촌 장관이 보고 불쾌감을 느껴서 고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알아서 밑에 사람들이 고소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왜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지 알수가 없다. 오히려 보도 이후 '회피연아' 동영상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은 높아만 가고 있다. 유인촌 장관도 연예인 출신이라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설사 '회피연아' 동영상에 대해서 ..

비판적 시선

부산여중생살인사건은 김길태와 정부, 경찰의 합작품

부산여중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길태의 현장검증이 오늘 있었다. 많은 시민들이 현장검증 주변에 몰려들어 고함과 욕설을 퍼부었다. 태연하게 살인을 재현하는데 현장에 많은 이들이 분노를 했다고 한다. 여중생의 친구들도 학교창문을 통해 김길태의 현장검증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현장검증 주변에 있던 시민들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김길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욕설과 고함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김길태에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아마 옛날이었다면 멍석말이를 넘어서 돌을 던졌을 것이다. 하지만 김길태에 대한 욕설과 고함으로 죽은 여중생이 살아서 돌아올리는 없다. 그리고 제2의 김길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수도 없다. 참혹한 살인을 저지른 김길태를 옹호하려는 것도 아니고 김길태에게 분노를 ..

비판적 시선

한나라당 요미우리 독도 보도관련 논평,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3월들어 바빠서 신문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블로그에 포스팅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휴일을 맞아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노트북을 켜놓고도 무슨 주제로 글을 쓸까 고민만 하다가 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바빠서 제가 챙기지 못했던 사인이 있더군요. 그것은 '독도'관련 이야기였습니다.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린이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독도에 접근하는 방법은 세대와 이념, 소속에 따라 다르기 마련인데요. 이번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관련 발언때문에 난리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사실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속셈으로 보이긴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사태를 크게 키..

비판적 시선

김길태 검거와 우근민 민주당 입당이 무슨상관이 있냐고?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의 용의자 김길태가 잡혔다고 한다. 2주 가까이 부산시민을 공포에 떨게하고 경찰을 농락한 김길태는 사건현장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은신하고 있다가 잡혔다고 한다. 경찰이 초반에 수사방법을 효과적으로 진행했다면 훨씬 일찍 검거할 수 있었을텐데 아쉬운 점이다. 3만여명이나 되는 경찰력을 낭비한 셈이다. 그보다 2주동안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으니 경찰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경찰보다 한심한 집단이 있으니 바로 정치권이다. 국민여론이 안좋아지니 여당인 한나라당은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들고 나왔다.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해야 했을 일을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들 자기들이 먼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준비했다고 난리다. 그놈이 그놈인데 말이다..

비판적 시선

성범죄, '전자발찌'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산여중생살인사건을 보며

성범죄, '전자발찌'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며칠동안 한국사회의 이슈는 단연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일 것이다. 경찰은 형사 총동원령을 내려서 피의자를 검거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뒷북치는 정치권은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고치겠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리 범인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그것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나지만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현 상황에서 일정정도의 제약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전자발찌라던지 기타 성범죄를 줄일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시급히 도입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무슨 문제만 터지면 선진국들도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반갑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

비판적 시선

국민투표의 대상은 세종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세종시 문제로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이 들어오는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으면 충청 민심이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탄력을 받아 국회통과를 장담했던 청와대와 정운찬 총리의 예상은 물건너간지 오래이다. 세종시 수정안 제출 이후 오히려 지역 민심은 들끓고 있고, 한나라당 내부의 분열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세종시 수정과 관련하여 총대를 멘 정운찬 총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한숨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지방선거 전까지 세종시 수정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럴때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

비판적 시선

금호타이어 정리해고, 재벌부터 정리해고해야

금호타이어가 1199명의 노동자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했다. 금호타이어의 노사는 작년부터 구조조정에 대해 협상을 벌여왔으나 결국 사측은 인적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극적 타결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희망일 뿐이다. 기업이 어려우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방만한 경영을 정리하고, 비용을 절감해야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꼭 인력을 줄여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대기업들의 경영위기는 재벌들의 잘못때문에 일어났다. 외부적인 요인도 중요한 사항중 하나이겠지만 위기에 약해진 회사를 만든건 다름아닌 그룹의 오너들이었다. 무리한 투자나 회삿돈 빼돌리기, 정경유착 등 재벌들의 잘못때문에 경영위기..

비판적 시선

박찬호의 뉴욕양키스행을 보며 장성호가 생각나는 이유

박찬호의 뉴욕양키스행을 보며 장성호가 생각나는 이유 박찬호가 오랜 기다림 끝에 새 둥지를 찾았다. 새로운 팀은 다름아닌 뉴욕양키스다. 야구팬이라면 모두 모르는 사람이 없을정도로 뉴욕 양키스는 메이저리그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팀이다. 월드시리즈(월드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팀이 뉴욕양키스이고 매년 거액으로 스카우트를 하는 부유한 팀이기도 하다. 그런 뉴욕양키스에 박찬호가 입단했다. 박찬호가 팀을 못찾고 방황하는 동안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박찬호를 비판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너무 오랫동안 팀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부터 돈때문에 팀을 못구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왔다. 시즌은 다가오는데 팀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팬들 입장에서도 속이 탔을 것이다. 솔직히..

비판적 시선

진보라는 이름의 허위의식 그리고 그 실체

국회에서 일을 마치고 길을 건너다 마주친 현수막입니다. 얼마전까지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장광근 의원의 책입니다.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저리 제목도 길고 유별난지 장광근 의원의 홈페이지에 가봤습니다. 모시는 글 장광근 국회의원(동대문 갑)이 저술한 '진보'라는 이름의 허위의식 그리고 그 실체 출판기념회를 개최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많은 분들과 숱한 토론과 논쟁을 하면서 일부 야당 정치인, 진보 지식인들의 주장과 판단의 근저에 있는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세계관의 실체를 저자의 20여년 동안의 정치현장 경험과 식견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거둔 성취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미래의 무한한 발전을 낙관하는 한 정치인이 드리는, 허위의식과 극단주의에 대한 고언이자 우정어린 충언이기도 합니다. 바..

비판적 시선

민주당은 민주와 개혁을 외칠 자격이 있는가?

사건이 일어난지 며칠 전의 일이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문제이기에 오늘에서야 글을 쓴다. 지난 2월 18일 광주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서 기초의회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개는 만행을 저질렀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 경찰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선거구 쪼개기를 강행했다. 다들 알다시피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이다. 이들이 경찰까지 동원해서 2인선거구제를 강행한것은 의회를 독점하겠다는 발상이다. 중선거구제의 취지는 소수당도 제도권으로 진출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2인선거구제로 나뉘면서 소수정당들의 의회진출은 더욱 어려워졌다. 민주당도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소수정당이다. 심지어 수도권에서조차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성남시의회의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

비판적 시선

정운찬 총리 스팸메일 8만통 발송

손발이 오그라드는 정운찬 총리의 편지 정운찬 총리가 공주연기 지역 주민에게 8만여통의 편지를 발송했다. 내용은 주민들에게 삼성전자도 오고 대학과 연구소가 생기니 반대하지 말고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해달라는 이야기이다. 다음은 정운찬 총리가 보낸 편지의 전문이다. 새해를 맞아 각오를 새롭게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설날입니다. 객지에서 사는 분은 누구나 그렇겠지만, 가난을 면해보려던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고향땅을 떠나서 그런지 저는 특히 이 무렵이면 유난히 태어나고 자란 옛 터전이 간절히 그리워집니다. 그 시절 타향생활은 혹독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겨울에도 얼음물에 남의 집 빨래를 대신해주고 밤 새워 삯바느질을 하셨지만 자식들의 끼니를 잇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저만의 일이겠습니까. 돌이켜..

비판적 시선

손발이 오그라드는 정운찬 총리의 편지

설을 맞이해서 고향인 공주에 내려오니 우체통에 편지가 한통 있었다. 명절때면 아버지께 매번오는 인사편지인줄 알았는데 보내는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다. 요즘 충청도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인물인 정운찬 총리가 보낸 사람이다. 편지를 받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공주시와 연기군민 8만세대에게 보냈다고 한다. 보수언론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지지를 부탁하는 총리의 충청도민에게 보내는 진심어린 편지정도로 보도하는데 직접 읽어보니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방구석에 던져버렸다. 편지는 구구절절하다. 설을 맞이한 사람들의 마음과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려는 표현이 많이 보인다. 고향과 못살던 시절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된 이유가 충청도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점수를 받았을 정운찬 ..

비판적 시선

추노 이다해와 비 녹색성장 홍보대사 위촉

수목드라마 에서 열연중인 이다해가 녹색성장홍보대사가 되었다. 이다해뿐만 아니라 비도 홍보대사로 같이 위촉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녹색 성장 홍보물에 출연하고 주요 행사에 참여한다고 한다. 이다해와 비의 홍보대사 위촉을 비판할 목적은 아니고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정부는 2월 3일 를 제시했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행방안마련 - 우수 녹색기술 창업 촉진 - 주력산업 에너지 효율 개선 추진 - 녹색 건축물, 교통확대와 녹색금융 활성화 - 에너지 가격 합리화 및 세제개편 - Me First 녹색생활 정착 - 녹색성장 국제협력 강화 다 좋은 말이다. 환경파괴라는 재앙의 먹구름이 한반도에도 서서히 미치고 있다.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

비판적 시선

[민노당압수수색] 한나라당은 되고 민노당은 안되나?

주말 민노당 서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민노당 당직자들이 막아섰지만 경찰력을 동원한 압수수색을 막아내기란 역부족이었다. 오늘은 민노당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병윤 사무총장이 서버관리업체로부터 하드디스크를 건네 받았다는 것이다. 민노당에선 공문을 통해 적법하게 받았다고 하지만 경찰은 증거를 은닉하려 했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서버를 둘러싼 민노당과 경찰의 공방을 떠나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활동에 대한 수사는 야당 탄압이다. 사실 민노당의 주축이 민주노총과 그리고 전교조 전공노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경찰이 그동안 몰랐을리 없다. 민노당은 얼마전 창당 10주년을 맞이한 정당이다. 전교조와 전공노의 민노당 활동이 최근의 일..

비판적 시선

심대평 의원, 복당인가? 창당인가?

지역주의는 시대에 뒤떨어진 후진적 정치의 산물이다. 우리 사회 폐해중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지역주의는 어서 빨리 사라져야 할 구태이다.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학연도 문제가 있지만 지역주의도 그에 못지 않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예전보다는 지역주의가 약화되었지만 자신들의 권력과 욕심에 이용하려는 정치권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영남은 한나라당, 호남은 민주당으로 갈라진지 수십년째이다. 또한 충청권은 자민련에서부터 지금은 자유선진당이 차지하고 있다. 녹색바람(환경을 생각하는 녹색당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이 불었던 자민련보다는 그 세가 한참 떨어지긴 했지만 자유선진당은 여전히 충청도에서 무시못할 정치세력이다. 3김시대의 주역 김종필이라는 충청맹주가 현실정치에서 떠났지만 심대평이 뒤를 ..

비판적 시선

이건희 회장님, 국민보다 삼성부터 정직해지는게 어떨까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재미있는 발언을 했다. 이 전 회장은 '호암의 경영철학 중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거짓말 없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불과 며칠전 발간된 김용철 변호사의 를 보면 세계일류기업인 삼성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일을 벌이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삼성은 의 신문광고까지 막고 있다. 그동안 사회각계에서 삼성의 변화를 주문했지만 삼성은 그때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마지못해 보여주기식의 알맹이 없는 변화를 한 것이 전부이다. 더군다나 이건희 전 회장 본인은 실정법을 어겼으나 유례없는 1인 특사로 판결후 수개월만에 풀려났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비판적 시선

이방호는 경남도지사가 될 수 있을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빅매치로 꼽히는 곳은 뭐니뭐니해도 서울시장일 것이다. 그 영향력이나 상징성이 서울시장만한 자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또 하나 재미있는 선거결과가 기대되는 곳이 생겼다. 바로 경상남도지사 선거이다. 3선이 유력시되는 김태호 현 도지사가 갑작스레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상한 기류가 생기기 시작했다. 김태호 도지사가 출마한다면 상대가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 여론조사에서도 김태호 도지사는 2위인 김두관 전 장관이나 민노당 강병기 전 최고위원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있었다. 설사 야권이 후보를 단일화해도 김태호 도지사가 모두 이기는 결과가 나오고 있었던 차여서 김태호 도지사의 불출마는 정권 실세와 거래가 있었던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다. 그런데 오늘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인 이방호 전 의원이 경..